[특수상해, 상해] 20**고단3883, 5050(병합)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일행은 인근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남성 친구들을 부르게 되었고, 다시 술자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들이 소주병과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은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들은 각각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소년시절부터 폭력 범죄 관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 전문 BK파트너스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꾸준히 접촉하며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는 의뢰인들이 자라온 환경과 불우한 성장 과정, 현재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무엇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