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위반(공동상해) - 항소심] 20**노3795 대전지방법원 / 50% 감형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일행은 인근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남성 친구들을 부르게 되었고, 다시 술자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문제는 의뢰인들이 소주병과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은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입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들은 각각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소년시절부터 폭력 범죄 관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형사사건 전문 BK파트너스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꾸준히 접촉하며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또한 재판부에는 의뢰인들이 자라온 환경과 불우한 성장 과정, 현재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무엇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타인과 시비가 일었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대려가 단체로 폭행하며 그곳에 있던 물걸래로 피해자를 가격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징역형을 면키 어려워보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공동상해변호사는 재판부에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경헙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선고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주장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하였습니다.재판부는 BK파트너스 대전공동상해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예체능 계열 종사자로, 대학교 내 후배들에게 얼차려,폭행 및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우려로 검찰은 의뢰인에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실질심사결과 인용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법이 명시한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지만, 실무상 유무죄 판단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결정을 했다는것은 향후 본안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7명으로 많았고 장기간 지속된 폭행으로 2~3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주선하였고,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기일을 넉넉히 줄것을 요청하였고, 최종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양형의 사유를 주장하며 변론에 임했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한 편의점 앞에서 노상으로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바꿔가며 만취상태였는데, 인근 주민으로부터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라며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데요.출동한 경찰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며 '내가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냐?" 라면서 결국,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시민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되는 경찰은 쓰러지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손에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하다가 출동한 다른 경찰의 제지로 행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쓰러진 경찰은노상 주변에 널부러져있는 위험한 물건들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요.결국, 경찰서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이미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였고, 실형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범행 사실이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면서, 위험한 물건들 때문에 공소사실에 '특수'라는 명칭이 붙여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 사건 처리가 뛰어난 BK파트너스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사건을 의뢰받자마자, BK파트너스는 신속하게 관할서의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드리며 '합의'를 요청드렸습니다.사건 당일 날,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한 경찰은 합의를 거절하려고 하였으나, BK파트너스에서 준비한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간곡한 부탁 덕분에 합의를 해주시게 되었는데요.여러가지 양형 사유와 사건 전후 그리고 경과 등에서 소명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결국 판결 끝에 벌금형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에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으로 집단 패거리 싸움에 가담하게 되었는데요. 날카로운 흉기 등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각종 상해 및 폭행 그리고 재물손괴까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의 신고로 모두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혐의 성립은 당연히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경찰에서는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라는 더욱 무거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의뢰인의 지인들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고,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강력범죄 사건이 집단으로 일어나고, 위험한 물건 중에서도 '흉기'를 사용한 점이 있어서자칫 잘못하면 '살인 미수' 혐의가 적시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대전특수상해변호사 BK파트너스의 조력과 결과BK파트너스는 당시, 의뢰인에게 처한 상황과 경과 과정들을 상담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가장 먼저 당시 사건의 '피해자들(약 6명)을 만나서, 선처를 바라는 합의를 간곡히 요청을 드렸고, 원만한 합의가 진행이 되엇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고 검토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항소심까지 몇 번에 걸친 저희 BK파트너스의 의견서와 최후 변론으로 의뢰인께서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으로 법원에서 유일하게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고, 그 외의 나머지 피의자들은 항소 기각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