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20**고합4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즉석 만남(헌팅)을 통해 이성과 함께 밤새 음주한 후, 동석자들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다른 친구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준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 당시 모텔 주변의 방범용 CCTV, 피해자 진술, 국과수에 제출된 DNA 분석 결과 등 유죄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판단 능력 저하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장장 10시간 이상 여러 주점을 오간 동선을 파악하고, 각 업장의 CCTV를 분석하여 총 음주량이 소주 7병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가족에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이를 자발적·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 동기 A씨와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경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A씨에게 욕정을 느껴 키스를 시도했고, 도중에 A씨의 신체에 손을 대려 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노래방을 나와 귀가하는 길 계단에서 다시 A씨와 키스를 나누었고, 성관계로 이어지려다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멈췄습니다.며칠 후,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 직후 노래방의 CCTV 확보를 시도했으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를 표명하며 수사기관과 신뢰를 구축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을 근거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A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미성년자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과거 성매매를 했던 A임을 알게 되었고, A는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차를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는 합의 끝에 돈을 더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하였습니다.하지만 사건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A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과 자동차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재판에 기소된 뒤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시한번 성매매를 하였을뿐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강간혐의에 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인정한 성매매와 감금에 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만남 끝에 하룻밤을 함께한 뒤 연락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이 지난 후, A씨로부터 성관계 당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강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이를 입증할 만한 메신저 대화, 모텔 출입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간 혐의가 아닌,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혐의가 경감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외모, 언행, 사용 언어 등 당시 객관적 상황상 의뢰인이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인터넷 채팅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 청소년에게 '조건 만남'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하며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해당 피해자 여성청소년의 학부모가 자녀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였습니다.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간의 진술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강간'은 아니였음을 확고하게 하였는데요.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차량 내에서 공포감을 조성되는 '감금' 혐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들어났고 이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당하여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경찰조사과정에서 결국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고, 저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부당하게 유도심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해당 과정에서 피해자 청소년은 **초기 진술과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간 혐의'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검찰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조건 만남(성매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여러가지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서 '모순된 사실( 11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자가 왜 받게 되었는지 )'를 토대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건 내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침해할 정도로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고 ①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②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준강간죄'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굉장히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SNS로 알려진 '트위터'에서 알게된 Y씨와 실제로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까지 과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Y씨는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며 자신은 심신미약의 상태여서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이를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대전 형사 변호사 종합법률로펌 보담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제일 첫번째로, 해당 준강간죄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집에서 과음을 해서, 성관계까지 이어진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Y씨 역시 모두 심신미약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인 Y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가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지만, 사건 이후에 대화를 나눈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Y씨의 대화의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기소가 된 사건의 증거 입증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우선,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설명을 하는 것으로 검찰에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양방간 만남에 대해서 혐의점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Y씨가 해당 사건 이후에 의뢰인과의 대화 내역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Y씨의 증거에는 '진술' 외에는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검찰은 의뢰인이 '준강간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므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 강간미수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 사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300조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고 있으며,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백홍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사건개요-피의(범죄)사실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한 A씨는 의뢰인과 교제중이던 여자친구로서, A씨는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씨의 금전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난 A씨를 달래기 위해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A씨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지만, A씨의 거부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이 A씨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시도하고, A씨의 어깨와 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A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었지만, A씨의 몸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상황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먼저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법원 2017. 10. 12.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위와 같은 대법원 법리에 따라 본다면, 의뢰인과 A씨는 몇달 동안 교제해온 관계로서 의로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전을 A씨에게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날에도 A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점,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A씨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 편집하여 제출하였고 원본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A씨는 의로인의 집에서 나와 의뢰인의 차를 타고 귀가 한 점, A씨는 귀가하는 의뢰인의 차안에서도 가전제품을 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참 후에도 고소를 하지 않다가 A씨는 의뢰인이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제서야 의뢰인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점 등 사건 당일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며 금전을 요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A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강간미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은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뢰인분은 최초 수사초기부터 백홍기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사이 특수강간 및 강간 사건 -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무죄 선고 ■ 범죄사실  이 사건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거나,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칼을 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여 특수강간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성범죄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백홍기 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부 사이인 의뢰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의 태도 및 성행, 사건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대한 애정어린 태도, 혼인신만을 하고 살다가 사건 이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결혼식을 올린 점, 남편인 의뢰인이 피해자인 아내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 및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존재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위배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남편인 의뢰인이 피해자인 아내를 특수강간 및 강간허였다는 사살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로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항소심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수강간 및 강간 "무죄" 선고  의뢰인은 백홍기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을 대응한 결과, 특수강간 및강간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던 아내의 진술을 탄핵하면서, 무죄를 선고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