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사기] 20**고단1953, 20**고단4308(병합)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건개요A는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임대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전세자금대출사기란?전세자금대출 사기는 조직적 범죄로서, 허위 임대인 팀, 가장 임차인 팀, 그리고 중개인 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행위에 가담하며, 임대인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중개인은 이들을 연결하고, 조직의 수괴는 모든 작업을 총괄하며 범죄 수익을 팀별로 분배합니다.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허위 문서를 생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유치한 후 이를 공범들과 나누는 구조입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의뢰인 A는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형을 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중대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A가 어떠한 수익도 실제로 받지 않았으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성실하게 체결했다고 믿었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원심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탄핵증거를 제출하였고, 각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재판 결과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전략적으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세 가지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법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원래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형으로 감형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A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사기란 은행을 상대로 기망하여, 대출금액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작업대출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간의 사기 범죄의 형량보다 '은행'이라는 법인격 혹은 단체에서 소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을 진행하여 나오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경법에 의해서 피해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가, 수사를 받게 되어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구제한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사건 개요사기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M씨는 조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사기를 범죄단체 T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을 소개받아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담을하게 된 것이였는데요.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U에서 각각 맡은 역할을 진행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를 가지고 범죄조직으로부터 '허위 임차인'을 받아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그 계약금 명목으로 이익을 편취하게 된 것입니다.의뢰인 M씨는 본인의 부동산에 거주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에, 허위로 매물을 임대하게 됨에 따라 '사기 혐의 공모자'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대출사기 변호사의 조력저희 BK파트너스의 대출사기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 백준현 변호사는 소장에 첨부된 범죄 사실들과 더불어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M씨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자체를 받아서 모든 금액을 편취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닌 허위 임차인이 소속된 조직에 금액을 보내준 후 임대차계약상의 계약금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편취한 금액'이 굉장히 낮았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혐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는 허위 임차인P가 소속된 조직은 계획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을 노리고 접근한 사실이 있었고, "임차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면, 일정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유혹과 동시에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속였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대출사기 전문 변호사들은 상담과 기록된 사건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로서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과 비슷한 판례들을 발췌 및 인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BK 파트너스의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M씨의 선처를 바랐습니다.1.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자체는 '고의적'으로 볼 수가 없고, 단순 가담자이다.대출사기의 조직원들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할 당시 '불법이 아니라는 등'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을 속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주범들은 따로 존재하며, 피고인은 주범들의 형량과 동일 선상에 놓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2.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금전적 피해가 최대한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어필하여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로 선처를 바랐습니다.재판 결과대출사기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의뢰인 M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사기 초 86회, 피해금원 60억원을 편취한 의뢰인의 사건으로,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및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10월을 선고받아 총 1년 2월의 형이 감형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인 대규모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 ·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총 60억원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의로인은 이 사건의 총책으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대출명의자들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것처럼 허위진술을 해달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재범한 것으로 재판을 받던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자, 지속하여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범하여 총 86건의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한 것인데요. 그 편취금액이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등 편취금액 전부를 사용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무거운 만큼 실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1심의 형도 징역 8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편취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수 있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 변론에 착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하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범죄조직의 총책과는 달리 공범들은 자신의 지시하에 급여를 받으며 일했던 직원에 불과하므로 공범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반성적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범행후 반성하는 태도를 비롯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금원이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하여 온 점, 대출금 중 약 9건 정도가 상환이 된 점 등 그 밖에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결과 : 징역 1년 2개월 감형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변동되거나 추가된 양형자료가 없이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사정들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며 선처를 구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형보다 1년 2개월을 감형한 징역 6년 10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 변론을 맡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임대인 역할을 맡아 A씨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씨는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조작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되어 의뢰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 처벌규정 -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학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사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서 임대인 역할을 하였으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의의 정도에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점, 대출금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금도 미미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백홍기 변호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은행에 앞으로 현금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한 점 등 그 밖에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사정들에 대하여 소상히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이 공범 못지않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사유가 존재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을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