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 교통사고 항소심 / 연구원] 20**노3287 대전지방법원 / 원심파기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소재 도시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각각의 차량 운전자 2명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한참 초과한 수준이었고, 도시고속도로라는 고위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피해자가 둘이나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실형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는 물론,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BK파트너스의 양형자료 서식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최종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전날 음주 후 잠에 들었다가 이튿날 새벽 5시경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순히 실형 여부를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적으로 실형을 전제한 상태에서 '얼마나 중한 형이 선고되는가'가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중에서도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유족 측과의 진심 어린 사과 및 원만한 합의사고현장 검증을 통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로와 위치, 사고 당시 시간대(새벽)와 가시거리, 조도 상황,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사각지대 등, 피해자 발견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사정을 입증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부각 - 현재 노모 부양 중인 사정, 이전 음주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후 꾸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1년간에 걸친 준비 끝에, 최종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유이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취지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맥주를 마신 뒤,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의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전 지역에서 음주 및 교통범죄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에 착수한 직후, 의뢰인이 음주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실제로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사실을 입증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시장골목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로 인해 기사와 만나지 못하고 취소하게 된 경위, 과거 꾸준히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호출 내역, 음주 장소와 자택 간 거리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과 의뢰인의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과거 4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네 번째 범행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으로, 단기 실형을 넘는 중장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경찰 바디캠 영상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경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상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찰관과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당시 여러 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계속 취소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스스로 운전을 멈추고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점 등 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전력의 전과가 많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명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개요범죄사실의뢰인께서는 경제의 어려움을 앓고 폐업을 하게 된 자신의 지인의 호출로 대전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대전시에 소재한 음식점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놓았습니다.일정이 끝난 뒤에 지인을 먼저 귀가 시킨 후에 의뢰인 역시 '카카오 대리'를 불러서 귀가를 할 예정이였는데요. 대리기사를 호출을 해도 매칭이 되지않아 취기를 날려볼겸 조금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차량 주변을 서성였습니다.그러다 차량에 시동을 걸고, 위치를 조정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였는데요.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을 하였고 거절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대리기사를 대기중이였는데 측정을 왜 해야하냐고 따졌습니다.총 3회에 걸쳐서 측정요구를 하였지만, 이를 거절한 사유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가중요소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공무원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공무원 음주운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측정 불응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자신이 '공무원'이였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을 먹고, 측정에 불응하였다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사안의 변론방향을 잡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가. 담당 경찰관에 사과정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나. 모의 수사 연습사건이 우선 검찰로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실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모의 수사 연습'을 통하여 당시 있었던 제반 사정을 조리있게 말하는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다. 양형에 필요한 자료 준비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에 관련한 처벌이 있었고,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자 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에 회부가 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로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경미하게 '벌금형' 처분을 받아야했는데요.이에 BK파트너스만의 특화된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제출하여 변론의 준비를 마쳤습니다.판결 결과구약식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의뢰인께서는 10년이내 음주운전 재범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동종전과 처벌의 이력이 무려 4회가 존재하였으나, 대전지역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곰탕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얼마 마시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였습니다.음주운전 재범 4회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처벌이력이 4회가 존재하는 '재범'으로서,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를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음주운전 4회 처벌 수위음주운전 4회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양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범으로인하여 교화에 대한 능력여부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을 받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낱낱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저촉될만한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다는 점이 굉장히 다행스러운일이였는데요. 설령,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을 손괴한게 없다고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여부를 처벌이력이 4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변론하기란 정말 쉽지않았는데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27년간의 법조경력을 토대로 의뢰인의 양형사유에 대한 각종 가정환경과 범행동기부터 시작하여 전후로서의 정황과 상태 등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운전거리가 비교적 굉장히 짧았다는 점(150m 이내)과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사정을 설명하는 등등 최대한 선처를 바람으로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재판부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고, 변호인들의 의견서 역시 모두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등 해당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력이 4회나 존재함에도 5회차에 적발이 된 것이라 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재범 위험 여부'의 증명을 제대로하지 못했다면, 실형을 면치못할만한 상황이였습니다만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 음주운전 6번째 :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5km의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습니다.   ■ 음중운전 처벌규정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 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번 범한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6번째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만은 면할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는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1.5km로 길었지만,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 등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존해하는 점을 피력하였고, 5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모두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대인·대물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인 점,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에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6번째였기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한 결과,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