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20**형제444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었습니다.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특성에 주목하여, 정밀 심리감정을 통해 소아성애적 진단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미약하고, 치료감호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님)들과 꾸준한 대화를 이어가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재판부는 치료 필요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징역 7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을 감경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병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만남 끝에 하룻밤을 함께한 뒤 연락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이 지난 후, A씨로부터 성관계 당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강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이를 입증할 만한 메신저 대화, 모텔 출입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간 혐의가 아닌,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혐의가 경감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외모, 언행, 사용 언어 등 당시 객관적 상황상 의뢰인이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인터넷 채팅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 청소년에게 '조건 만남'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하며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해당 피해자 여성청소년의 학부모가 자녀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였습니다.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간의 진술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강간'은 아니였음을 확고하게 하였는데요.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차량 내에서 공포감을 조성되는 '감금' 혐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들어났고 이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당하여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경찰조사과정에서 결국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고, 저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부당하게 유도심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해당 과정에서 피해자 청소년은 **초기 진술과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간 혐의'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검찰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조건 만남(성매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여러가지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서 '모순된 사실( 11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자가 왜 받게 되었는지 )'를 토대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건 내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침해할 정도로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고 ①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②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특정 장소(공원)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로 가슴, 음부 등을 추행했다고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대전광역시 경찰청에 직접 신고를 받아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추행을 당했다는 직후에 바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 오랜 다툼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며 조력을 필요로 하였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는데요.대전 성범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경찰 조사 당시 입회하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반 증거를 입회 전후로 수집, 계속해서 제출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수사 종결 결과결과적으로 수사당시에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수사관의 말이 있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BK파트너스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13세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 벌금 1천 만원   ■ 범죄사실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가 13세인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처벌규정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그 신체를 만진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의율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30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13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부모님과 원만히 합의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1천 만원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점, 범행이후 의뢰인이 보여준 반성적 모습 등을 참작하여 벌금 1천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2.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만 12세)와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후로 서로 연락을 나누며 교제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팅방 대화명 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피해자가 12세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범죄(1~3)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재판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 받거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며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받은 충격이 상당했고, 범행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19세로 갓 성인이 된 상태였던 점, 범행의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피력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변론하였습니다.피고인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