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20**고단56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이전에도 벌금형 전과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에 더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해당 1심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발생할 경우 당연퇴직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했음에도 집행유예만으로도 심각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벌금형을 목표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사건에 특화된 저희 BK파트너스를 찾아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검찰과 1심 재판부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전력은 10년 이내 2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형을 가중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잘못된 법조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확인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오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연구원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은 이와 같은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강하게 지적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판단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전날 음주 후 잠에 들었다가 이튿날 새벽 5시경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순히 실형 여부를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적으로 실형을 전제한 상태에서 '얼마나 중한 형이 선고되는가'가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중에서도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유족 측과의 진심 어린 사과 및 원만한 합의사고현장 검증을 통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로와 위치, 사고 당시 시간대(새벽)와 가시거리, 조도 상황,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사각지대 등, 피해자 발견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사정을 입증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부각 - 현재 노모 부양 중인 사정, 이전 음주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후 꾸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1년간에 걸친 준비 끝에, 최종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유이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취지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맥주를 마신 뒤,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의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전 지역에서 음주 및 교통범죄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에 착수한 직후, 의뢰인이 음주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실제로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사실을 입증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시장골목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로 인해 기사와 만나지 못하고 취소하게 된 경위, 과거 꾸준히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호출 내역, 음주 장소와 자택 간 거리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과 의뢰인의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과거 4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가볍다며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원심의 양형은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항소심 단계에서도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유성구 봉명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를 한 후, 새벽 3시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추가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아 측정 결과 0.1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몇 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PC방, 볼링장 등을 방문하며 술기운을 해소했으며, 새벽 3시경에는 이미 술이 깬 상태라고 판단하고 운전해 귀가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셨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추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음주사건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신 양주의 종류와 양, 귀가 전의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택에서 양주를 마시기 전인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불리한 위드마크 인수와 유리한 인수를 각각 적용한 계산값, 의뢰인의 활동량, 체중과 신장, 음주 시각과 양 등을 종합하여 총 네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어느 경우에도 운전 당시에는 형사처벌 기준(0.03%)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둔산경찰서로 재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네 번째 범행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으로, 단기 실형을 넘는 중장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경찰 바디캠 영상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경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상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찰관과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당시 여러 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계속 취소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스스로 운전을 멈추고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점 등 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전력의 전과가 많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명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