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간미수:혐의없음] 20**고약7069 대전지방법원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더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BK파트너스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결과 성관계의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의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특히 목표 달성에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하는 일인데, BK파트너스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합의와 처벌불원서 및 나아가 선처탄원서까지 확보하였고, 이러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결별한 며칠 뒤, 다시 마음을 돌려보려는 심정으로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자친구가 한 남성과 함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충격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올라 “자신과 교제 중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것이냐”며 피해자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해라고 말하며 동행하던 남성을 먼저 돌려보낸 후, 의뢰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으나, 대화 중 상호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DNA 채취를 비롯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적용한 혐의는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였으며, 이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미수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법정형상 불가능한 죄명이었습니다.그리하여, BK파트너스의 논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현장에 있었던 남성의 진술 확보, 아파트 복도 및 엘리베이터 CCTV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시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양해하에 들어간덧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성폭법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검사는 성폭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강간미수로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법정에서 의뢰인이 단순한 성적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다가 눈앞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한 충격이 분노로 이어지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을 집중적으로 피력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양형사유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당시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원했던 상황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나아가 사회초년생으로서의 현재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신상정보공개청구도 기각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즉석 만남(헌팅)을 통해 이성과 함께 밤새 음주한 후, 동석자들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다른 친구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준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 당시 모텔 주변의 방범용 CCTV, 피해자 진술, 국과수에 제출된 DNA 분석 결과 등 유죄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판단 능력 저하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장장 10시간 이상 여러 주점을 오간 동선을 파악하고, 각 업장의 CCTV를 분석하여 총 음주량이 소주 7병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가족에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이를 자발적·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 동기 A씨와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경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A씨에게 욕정을 느껴 키스를 시도했고, 도중에 A씨의 신체에 손을 대려 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노래방을 나와 귀가하는 길 계단에서 다시 A씨와 키스를 나누었고, 성관계로 이어지려다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멈췄습니다.며칠 후,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 직후 노래방의 CCTV 확보를 시도했으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를 표명하며 수사기관과 신뢰를 구축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을 근거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A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미성년자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과거 성매매를 했던 A임을 알게 되었고, A는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차를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는 합의 끝에 돈을 더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하였습니다.하지만 사건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A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과 자동차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재판에 기소된 뒤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시한번 성매매를 하였을뿐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강간혐의에 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인정한 성매매와 감금에 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만남 끝에 하룻밤을 함께한 뒤 연락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이 지난 후, A씨로부터 성관계 당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강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이를 입증할 만한 메신저 대화, 모텔 출입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간 혐의가 아닌,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혐의가 경감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외모, 언행, 사용 언어 등 당시 객관적 상황상 의뢰인이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인터넷 채팅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 청소년에게 '조건 만남'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하며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해당 피해자 여성청소년의 학부모가 자녀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였습니다.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간의 진술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강간'은 아니였음을 확고하게 하였는데요.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차량 내에서 공포감을 조성되는 '감금' 혐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들어났고 이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당하여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경찰조사과정에서 결국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고, 저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부당하게 유도심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해당 과정에서 피해자 청소년은 **초기 진술과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간 혐의'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검찰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조건 만남(성매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여러가지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서 '모순된 사실( 11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자가 왜 받게 되었는지 )'를 토대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건 내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침해할 정도로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고 ①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②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