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주차장] 20**고단368 대전지방법원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과 오후 술자리 이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만취해 있던 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미 3번째 음주운전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그자리에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훌쩍 넘긴상태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3번째 재판인 점 또한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지만, 무엇보다 접촉사고를 낸 차량에 피해자의 자녀 두 명이 타고있었는데 이들도 다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렇게 총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음주뺑소니전문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지속하여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그 외에 의뢰인과 함께 음주운전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고, 재판에 임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여 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엄중하다고 꾸짖으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점등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선처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던 중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소주 두세 잔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출발한 지 약 100m 만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2008년부터 약 4~5년 간격으로 꾸준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교통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이 식사한 중국집의 CCTV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실제 음주량은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마신 소주 세 잔에 불과했고, 그 총량도 소주 한 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식사 종료 시점과 음주 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 시간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음주교통전문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실제 음주량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음주 자체를 완전히 끊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소명하며,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 횟수가 많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정황, 실제 음주량,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이전에도 벌금형 전과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에 더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해당 1심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발생할 경우 당연퇴직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했음에도 집행유예만으로도 심각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벌금형을 목표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사건에 특화된 저희 BK파트너스를 찾아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검찰과 1심 재판부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전력은 10년 이내 2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형을 가중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잘못된 법조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확인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오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연구원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은 이와 같은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강하게 지적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판단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소재 도시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각각의 차량 운전자 2명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한참 초과한 수준이었고, 도시고속도로라는 고위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피해자가 둘이나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실형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는 물론,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BK파트너스의 양형자료 서식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최종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전날 음주 후 잠에 들었다가 이튿날 새벽 5시경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순히 실형 여부를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적으로 실형을 전제한 상태에서 '얼마나 중한 형이 선고되는가'가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중에서도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유족 측과의 진심 어린 사과 및 원만한 합의사고현장 검증을 통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로와 위치, 사고 당시 시간대(새벽)와 가시거리, 조도 상황,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사각지대 등, 피해자 발견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사정을 입증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부각 - 현재 노모 부양 중인 사정, 이전 음주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후 꾸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1년간에 걸친 준비 끝에, 최종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유이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취지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맥주를 마신 뒤,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의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전 지역에서 음주 및 교통범죄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에 착수한 직후, 의뢰인이 음주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실제로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사실을 입증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시장골목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로 인해 기사와 만나지 못하고 취소하게 된 경위, 과거 꾸준히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호출 내역, 음주 장소와 자택 간 거리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과 의뢰인의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과거 4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가볍다며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원심의 양형은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항소심 단계에서도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처벌 기준을 간신히 넘는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직원 30여 명을 두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로서, 구속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난항을 겪어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 우려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1심 재판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운전 시기에 부친상과 모친상이 겹치며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은 본인이 술이 깼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하며,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요소를 지적하면서도, 항소심이 계속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도 역시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서구 도안동에서 지인들과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두잔의 반주를 한 뒤,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2km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으나,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특히 7년 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당시 의뢰인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 반주 차원에서 소주 한두잔 정도의 양을 음주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과거 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일반인에 비해 간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진단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동일한 음주량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그리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운행 거리 또한 짧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간 질환으로 인한 생리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약 3~4시간 동안 맥주 2잔가량을 마신 뒤, 귀가할 거리가 가까워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고 자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측정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불과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을 갓 마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이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사고전문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회식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은 1차에서 맥주 한 잔, 2차에서 맥주 반 잔을 섭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총 음주 시간은 약 3시간 가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5인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구속 시 가족들이 심각한 생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과, 주차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의뢰인의 음주량이 많지 않았던 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유성구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이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이에 음주 교통사건에 특화된 저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군인 신분이었던 관계로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동시에 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였고, 군사경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아울러 경찰 수사관 및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정들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그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군사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다시 한 번 이끌어내 의뢰인은 군인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