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항소심) / 원심파기, 벌금형] 20**노3256 대전지방법원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듯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제시하였고, 결국 이것이 허위임을 알게 된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경찰조사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관하여서도 조사를 받았지만,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 채권자의 압박에 못이겨 이러한 문서를 보여줬을 뿐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었고, 애당초 사기는 행위 당시 즉, 금전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위의 문서를 이후에 제시하였다는 점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그리하여 경찰에서 사기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최종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A씨와 교제 끝에 혼인에 이르렀으며, 교제 당시부터 A씨의 형제자매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자산을 의뢰인이 관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결혼 준비 비용 및 생활비로 일부 자산이 사용되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가족 간 불화는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A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관리하던 자산 일체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그 가족들은 “처음부터 자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관계인만 10여 명에 달하며,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고강도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BK파트너스는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 처분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 약 2,000페이지에 달하며, 담당 수사관이 두 차례나 교체되는 등 사건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일관된 법리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보완·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A씨의 권유로 총 12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A씨는 원금을 변제하기로 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사적인 관계 영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다 잠적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관계 증거를 취합한 뒤, A씨가 실제 설명하였던 투자처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사적 자금으로 유용하였으며 당시 경제적 능력으로 미루어보건대, 원금을 전혀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특경가법(사기) 및 이에 더해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등의 혐의로도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와 동시에 A씨에 대한 민사소송(투자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는데, A씨는 단순 투자에 실패하였을뿐 사기도 아니고,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기나긴 소송 끝에, 형사재판에서 A씨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민사재판에서도 12억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총 7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기사건에 탁월한 BK파트너스에 곧바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연기하였고, 곧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차용하였고, 또한 금전 차용당시 설명하였던 사용 목적과도 다르게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일으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실제 사용 경위를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A는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약 70여 명, 피해 총액은 약 33억 4천만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1심에서는 A를 ‘총책’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였으나, BK파트너스 대전 사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 부각하며 변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총책으로 볼 만한직접적 증거 부족의뢰인 A가 범행을 계획·주도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더불어 공소장에도 ‘알선책’으로 기소된 사실을 들어, 실제 지위나 역할이 주도자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범죄로 인한 수익 불분명범행 수익이 실제로 얼마나 A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수사 협조 및 피해 변제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협조해온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변제에 노력하였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 전략을 통해, 1심에서 잘못 평가된 부분을 재판부에 환기시키고, 공소사실에서조차 인정되고 있는 ‘알선책’ 수준의 역할이라는 점을 거듭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재판 결과그 결과, 1심 징역 6년이라는 중형에서 약 절반가량이 감형되어, 징역 3년 6월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사안A는 B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일을 하던 중, 다수의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 규모를 발생시킨 투자사기 사건에 전화상담원으로 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투자사기란?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파생형 사기 범죄로, 국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투자기관이나 전문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포폰 등을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며, 범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편취하는 범죄입니다.범행 수법으로는 가짜 사이트를 제작하여 피해자를 허위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실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와 고수익 기대심리를 악용합니다.투자사기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에게 큰 재정적 피해를 입히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악의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전 사기 변호사는 A가 수사기관에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를 검토한 결과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A의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과, 공범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A가 범행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결론대전 사기 변호사의 설득력 있는 변론은 A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개요A는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임대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전세자금대출사기란?전세자금대출 사기는 조직적 범죄로서, 허위 임대인 팀, 가장 임차인 팀, 그리고 중개인 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행위에 가담하며, 임대인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중개인은 이들을 연결하고, 조직의 수괴는 모든 작업을 총괄하며 범죄 수익을 팀별로 분배합니다.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허위 문서를 생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유치한 후 이를 공범들과 나누는 구조입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의뢰인 A는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형을 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중대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A가 어떠한 수익도 실제로 받지 않았으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성실하게 체결했다고 믿었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원심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탄핵증거를 제출하였고, 각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재판 결과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전략적으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세 가지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법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원래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형으로 감형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A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