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동 호프집 강제추행] 20**고약3547 대전지방법원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서 하급생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성폭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과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자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으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특수공갈미수는 중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보호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의뢰인의 자녀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 소년범죄 전문변호인은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기록을 전부 열람 ·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특수공갈미수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 정도와 범행 동기 등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정황 및 모든 관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는 없었고 판단하는것이 타당하다며, 성범죄 혐의에 관하여서는 불처분 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특수공갈미수에 대해서도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보호자 위탁)을 결정하여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의 당사자는 청소년으로, 원심에서 단기 2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의 가족이 항소심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당사자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원 복역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기록 및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은 과거 소년원 송치 사유가 되었던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이었고, 다만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소년은 이미 해당 시기의 범행으로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하여 정신과 치료 및 상담치료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품행을 개선해 왔던 상황이었으나, 과거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된 것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비록 소년원 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역시 실질적으로 자유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강조하며,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 구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고,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 동기 A씨와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경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A씨에게 욕정을 느껴 키스를 시도했고, 도중에 A씨의 신체에 손을 대려 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노래방을 나와 귀가하는 길 계단에서 다시 A씨와 키스를 나누었고, 성관계로 이어지려다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멈췄습니다.며칠 후,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 직후 노래방의 CCTV 확보를 시도했으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를 표명하며 수사기관과 신뢰를 구축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을 근거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어두운 공터를 혼자 달리던 여성을 뒤쫓아가 어깨를 움켜잡고 끌어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놀라 밀쳐내며 넘어졌고,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했으나 경찰 수색을 통해 곧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현장 주변의 방범용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이 녹화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추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며,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은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진단이 법리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이어간 끝에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최종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A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B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를 방문하여 첫 마사지를 받았고, 만족하여 190만원 상당의 정기권을 결제한 후 계속해서 방문하였습니다.그러나 어느 날 B는 마사지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등 이후 불법적인 행동(추행)을 이어갔습니다. A는 이 상황에서 공포와 당황을 느끼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B의 행동을 밀어냈으나 계속해서 추행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A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성범죄 피해는 이렇게 대응합니다형사소송을 통한 법적 처벌형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성범죄는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범죄 피해에 대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의 중요성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범죄의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법적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대전 성범죄 고소 대리 변호사의 조력사건 직후, 의뢰인 A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 BK파트너스를 방문한 A는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성범죄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 성범죄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며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그 결과 형사재판에서는 B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민사재판은 B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과 원고가 일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위자료 전액을 전액 및 마사지 선결제 비용을 배상받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이를 통해 A는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재판 결과형사재판: 징역 6월 실형 선고민사재판: 위자료 3,000만원 청구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마사지 선결제 비용 190만원 합계 31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