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째, 2년 간격 재범] 20**고단174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이번이 4회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당시 자택에서 소주를 곁들인 새참을 마시던 중, 갓길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이 떠올라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비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비록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네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지만, 그중 10년 이내의 동종 전력은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총 적발 횟수가 많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최근 10년 이내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의뢰인은 고령으로 단기 실형 선고 시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 △운전거리가 20m 남짓에 불과하고, 왕래가 적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 다시 한번 벌금형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과 오후 술자리 이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만취해 있던 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미 3번째 음주운전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그자리에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훌쩍 넘긴상태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3번째 재판인 점 또한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지만, 무엇보다 접촉사고를 낸 차량에 피해자의 자녀 두 명이 타고있었는데 이들도 다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렇게 총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음주뺑소니전문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지속하여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그 외에 의뢰인과 함께 음주운전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고, 재판에 임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여 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엄중하다고 꾸짖으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점등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선처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던 중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소주 두세 잔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출발한 지 약 100m 만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2008년부터 약 4~5년 간격으로 꾸준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교통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이 식사한 중국집의 CCTV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실제 음주량은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마신 소주 세 잔에 불과했고, 그 총량도 소주 한 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식사 종료 시점과 음주 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 시간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음주교통전문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실제 음주량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음주 자체를 완전히 끊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소명하며,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 횟수가 많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정황, 실제 음주량,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이전에도 벌금형 전과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에 더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해당 1심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발생할 경우 당연퇴직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했음에도 집행유예만으로도 심각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벌금형을 목표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사건에 특화된 저희 BK파트너스를 찾아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검찰과 1심 재판부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전력은 10년 이내 2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형을 가중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잘못된 법조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확인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오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연구원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은 이와 같은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강하게 지적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판단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소재 도시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각각의 차량 운전자 2명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한참 초과한 수준이었고, 도시고속도로라는 고위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피해자가 둘이나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실형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는 물론,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BK파트너스의 양형자료 서식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최종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전날 음주 후 잠에 들었다가 이튿날 새벽 5시경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순히 실형 여부를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적으로 실형을 전제한 상태에서 '얼마나 중한 형이 선고되는가'가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중에서도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유족 측과의 진심 어린 사과 및 원만한 합의사고현장 검증을 통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로와 위치, 사고 당시 시간대(새벽)와 가시거리, 조도 상황,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사각지대 등, 피해자 발견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사정을 입증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부각 - 현재 노모 부양 중인 사정, 이전 음주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후 꾸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1년간에 걸친 준비 끝에, 최종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유이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취지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유성구 봉명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를 한 후, 새벽 3시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추가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아 측정 결과 0.1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몇 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PC방, 볼링장 등을 방문하며 술기운을 해소했으며, 새벽 3시경에는 이미 술이 깬 상태라고 판단하고 운전해 귀가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셨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추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음주사건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신 양주의 종류와 양, 귀가 전의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택에서 양주를 마시기 전인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불리한 위드마크 인수와 유리한 인수를 각각 적용한 계산값, 의뢰인의 활동량, 체중과 신장, 음주 시각과 양 등을 종합하여 총 네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어느 경우에도 운전 당시에는 형사처벌 기준(0.03%)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둔산경찰서로 재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