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6회 / 항소심] 20**고단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원심파기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잠시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무심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을 약 2m 정도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 및 인신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상당한 고령으로 이미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전력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고령의 나이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교도소 복역만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운전거리가 불과 1~2m에 불과했고, 술자리 도중 긴급한 차량 이동 요청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작 사유를 부각시켰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 및 통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전과가 20년 전의 오래된 기록임을 강조하면서 검찰에 벌금형 약식기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밤 샘 술자리 이후 술에 만취하여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였고,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8%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불과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동종범행 간격이 짧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현저히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엇보다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BK파트너스에서 안내하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고,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마련했습니다.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가족이 겪을 고통이 사실상 연좌제와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지막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엄격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형의 균형에 맞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구체적 서약을 제출하도록 하여, 재판부가 실효적인 재범방지책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최후의 선처를 하였고, 동시에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과 오후 술자리 이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만취해 있던 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미 3번째 음주운전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그자리에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훌쩍 넘긴상태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3번째 재판인 점 또한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지만, 무엇보다 접촉사고를 낸 차량에 피해자의 자녀 두 명이 타고있었는데 이들도 다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렇게 총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음주뺑소니전문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지속하여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그 외에 의뢰인과 함께 음주운전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고, 재판에 임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여 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엄중하다고 꾸짖으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점등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선처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이전에도 벌금형 전과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에 더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해당 1심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발생할 경우 당연퇴직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했음에도 집행유예만으로도 심각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벌금형을 목표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사건에 특화된 저희 BK파트너스를 찾아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검찰과 1심 재판부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전력은 10년 이내 2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형을 가중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잘못된 법조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확인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오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연구원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은 이와 같은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강하게 지적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판단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전날 음주 후 잠에 들었다가 이튿날 새벽 5시경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순히 실형 여부를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적으로 실형을 전제한 상태에서 '얼마나 중한 형이 선고되는가'가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중에서도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유족 측과의 진심 어린 사과 및 원만한 합의사고현장 검증을 통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로와 위치, 사고 당시 시간대(새벽)와 가시거리, 조도 상황,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사각지대 등, 피해자 발견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사정을 입증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부각 - 현재 노모 부양 중인 사정, 이전 음주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후 꾸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1년간에 걸친 준비 끝에, 최종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유이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취지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유성구 봉명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를 한 후, 새벽 3시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추가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아 측정 결과 0.1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몇 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PC방, 볼링장 등을 방문하며 술기운을 해소했으며, 새벽 3시경에는 이미 술이 깬 상태라고 판단하고 운전해 귀가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셨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추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음주사건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신 양주의 종류와 양, 귀가 전의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택에서 양주를 마시기 전인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불리한 위드마크 인수와 유리한 인수를 각각 적용한 계산값, 의뢰인의 활동량, 체중과 신장, 음주 시각과 양 등을 종합하여 총 네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어느 경우에도 운전 당시에는 형사처벌 기준(0.03%)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둔산경찰서로 재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