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항소심] 20**노348 대전고등법원 / 원심파기 형기 50% 감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둔산동 소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성을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가게 내 CCTV 영상 확인 결과 혐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은 이미 찜질방 등에서의 추행으로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전과 이후 단기간 내에 재범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신속히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범행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를 결정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으며,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몇 차례 교류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함께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입맞춤과 신체접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스킨십에 대해 신중한 성향임을 언급하면서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이후 자리를 옮긴 공터 주차장에서도 다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성범죄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 및 공터 주차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의 동선 및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이러한 CCTV 영상과 진술 분석을 통해,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 직후까지도 외형상 큰 충돌 없이 함께 행동하였던 점,차량 내부가 좁고 구조상 성관계를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사건이 대낮에 발생하였던 점,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모텔로 이동하자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성관계로 나아가려는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로 송치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더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BK파트너스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결과 성관계의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의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특히 목표 달성에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하는 일인데, BK파트너스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합의와 처벌불원서 및 나아가 선처탄원서까지 확보하였고, 이러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결별한 며칠 뒤, 다시 마음을 돌려보려는 심정으로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자친구가 한 남성과 함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충격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올라 “자신과 교제 중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것이냐”며 피해자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해라고 말하며 동행하던 남성을 먼저 돌려보낸 후, 의뢰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으나, 대화 중 상호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DNA 채취를 비롯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적용한 혐의는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였으며, 이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미수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법정형상 불가능한 죄명이었습니다.그리하여, BK파트너스의 논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현장에 있었던 남성의 진술 확보, 아파트 복도 및 엘리베이터 CCTV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시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양해하에 들어간덧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성폭법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검사는 성폭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강간미수로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법정에서 의뢰인이 단순한 성적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다가 눈앞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한 충격이 분노로 이어지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을 집중적으로 피력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양형사유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당시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원했던 상황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나아가 사회초년생으로서의 현재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신상정보공개청구도 기각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버스정류장, 주점 등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각기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본 사건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3건의 별개 사건으로 접수되었고, 더구나 의뢰인에게는 과거 2차례 공연음란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우선 사건들을 각각 따로 재판받는 경우 형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 사건 모두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이후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며, 의뢰인의 반복된 행위가 단순한 성도착이나 습벽이 아닌, 알코올 의존과 충동조절장애 등 병리적 원인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약물처방 내용, 심리상담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약물치료와 음주 중단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도 성실히 이수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판단 아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당시 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용서를 받고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한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하였으나, 결국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제서야 성범죄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수사 초기 어설픈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전 여자친구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을 지속함으로써 2차 가해의 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어설픈 혐의 부인은 오히려 형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양형 단계에서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BK파트너스가 제공한 성범죄 전용 양형자료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계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실질적인 반성과 개선의지를 담은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이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본건 범행 역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을 참고하여 형평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병사들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 및 폭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범행의 기간이 길어, 징역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의 부수처분 또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군인성범죄전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였던 것은 사실이나, 행사된 유형력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감수성이 다소 결여되었던 사정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강제추행죄를 위력추행죄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각 행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부수처분 청구(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의 당사자는 청소년으로, 원심에서 단기 2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의 가족이 항소심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당사자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원 복역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기록 및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은 과거 소년원 송치 사유가 되었던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이었고, 다만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소년은 이미 해당 시기의 범행으로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하여 정신과 치료 및 상담치료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품행을 개선해 왔던 상황이었으나, 과거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된 것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비록 소년원 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역시 실질적으로 자유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강조하며,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 구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고,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한 직원의 쇄골, 윗가슴, 어깨 등을 움켜쥔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이었으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생계가 걸린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벌금형 선고가 필요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모든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는 일회적이고 단발성에 불과했으며,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의 그 경계에 있는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또한,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되며, 이는 범죄행위의 성격 및 경미성에 비추어 볼 때 ‘죄와 형의 균형’이라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가벼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즉석 만남(헌팅)을 통해 이성과 함께 밤새 음주한 후, 동석자들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다른 친구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준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 당시 모텔 주변의 방범용 CCTV, 피해자 진술, 국과수에 제출된 DNA 분석 결과 등 유죄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판단 능력 저하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장장 10시간 이상 여러 주점을 오간 동선을 파악하고, 각 업장의 CCTV를 분석하여 총 음주량이 소주 7병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가족에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이를 자발적·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