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탈의실몰카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고약10*** 대전지방법원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 A는 이동수업 중 친구들이 망을 보는 사이, 교실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에서 지갑·에어팟·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추가되어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전, 해당 소년의 성격·환경·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소년원과 달리 ‘심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전의 경우 대산학교(소년원)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 법원이 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소년원 송치가능성이 높다)임을 의미합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분류심사원에 직접 면회를 가 의뢰인의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자녀의 진술과 학교 생활기록부·성적표·상담 이력 등 환경자료, 보호자의 의견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가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 배경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이후 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특수절도 ▶ CCTV, 목격자 진술 등 제시된 증거가 모두 간접적이고 모호해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절도 공범 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기에,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촬영 장면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행위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재판부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카메라등 이용 촬영 촬영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1, 2, 4호로 결정하여, 의뢰인의 자녀는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채팅 어플로 하룻밤 성관계를 가질 여성을 만나왔고, 그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자신과의 성관계를 촬영한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된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되었고,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 당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 즉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에서 10~15명의 여성과 어플을 통해 만났고, 이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자백한 상황이었는데, 포렌식 결과 영상은 가장 최근에 촬영한 한가지만이 발견되었습니다.이에, 피의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검사는 최종 증거가 발견된 단 한 가지 혐의로만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수처분으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부수처분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소년의 사건으로, 1호. 2호. 4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중학교 3학년인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여성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고,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등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소년은 이틀에 걸쳐 위와 같은 잘못을 하였는데요. 여성화장실에서 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면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보호소년은 대담하게도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간(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후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옆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등 이용촬영) 하였기에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틀에 걸쳐 총 4번의 촬영을 하였기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까봐 부모님께서 노심초사 하셨는데요. 하지만 소년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의 부모님들은 소년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 환경개선 및 가족심리치료 등 소년의 품행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고, 소년의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가면서, 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이에 따른 소명자료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년부 법원에 체​출하면서 보호소년이 부모님의 보호안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 제1호[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심리기일 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소년의 아버지에게 위탁하는 1호 처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는 2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4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갔다가 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형벌과 함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열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내에에서 재범예방에 필용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게 됩니다.   ​■ 성범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최초 조사를 받기 전부터 성범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맡겨 주셨는데요. 의로인은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약식기소 등으로 선처를 받기 원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므로,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은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공갈교사 :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사건의 개요-피의혐의(범죄사실) 이 사건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사이로 지내던 시기에 의뢰인이 성관관계 장면을 고소인의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성관계 촬영물을 고소인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재차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제3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오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유력한 증거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 된다면 수사 ​및 재판과정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진술의 주요부준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점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게 된다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일지라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하셔야 합니다.  ■ 성폭력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시기에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기에, 백홍기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미 삭제된 동영상을 복구하는 포렌식 수사진행을 요청하였는데요. 동영상이 복구가 된다면 고소인이 성관계 장명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관계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동영상을 보구한 결과 고소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확인 되면서, 고소인이 의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강간, 강간미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공갈교사 혐의에 대하여도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부여할 수가 없으며,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수사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갈교사, 카레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강간,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죄명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의 범죄사실 ■□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죄목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었고 결국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 점차 기술이 발전하여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의 성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으며,과거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위법행위가 생겨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인데촬영 후 유출할 경우 무제한적인 복사와 재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발각되어 결국 철도사법경찰대로 인계 되었고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의 입회하에 , 철도사법경찰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 따라 범행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진을 추려해당사진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최근 법원에서 '무단촬영이라 하더라도 멀리서 전신을 찍은 사진과 같이 맨 눈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찍은 사진에 대하여는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멀리서 전신사진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진들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재차 법리적 검토를 하여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와 같이 적극 변론하였고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자료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이제 만 20세에 불과한 청년이 사회에 발딛기 전에 성범죄자로 낙인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결과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