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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7번째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까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형사처벌의 중대함을 실감하며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반복적인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복합적인 중대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 형사전담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처벌 경력과 사건 발생 경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력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① 불리한 형사 전력 및 누범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7회, 다수의 폭력 전과, 공무집행방해 선고기일 도주 전력까지 있는 상황으로,
재판부의 인식이 극히 부정적이었고, 특히 모든 범행이 누범기간 중 발생하여 장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② 범행 경위의 구체적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술에 의존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사회적 배경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탄원서와 의견서에 구체적인 경위와 심리 상태를 정리해 반영하였습니다.
③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는 공탁금을 지급하고, 상해 피해자와는 직접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로와 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누범기간 중 세 건의 범죄가 병합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 양형 기준상 최단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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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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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nt
변호인의 역할은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형사 전력, 누범기간 중 재범, 법정 기일 도주 이력까지 겹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수차례 연기하며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재판부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단기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형사사건에 임하는 BK파트너스의 집요한 태도와 원칙을 지키는 전략적 접근 덕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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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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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6회 / 항소심] 20**고단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원심파기 벌금형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총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도합 2년의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상태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가족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으나, 의뢰인의 다수의 동종 전력, 특히 집행유예 선고 받은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의뢰인이 두 자녀(만 4세, 만 7세)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구체적인 가정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처벌되는 법정 기준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치였으며, 의뢰인이 술이 모두 깼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죄질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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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 인신사고] 20**고약3858 대전지방법원 / 벌금형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잠시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무심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을 약 2m 정도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 및 인신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상당한 고령으로 이미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전력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고령의 나이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교도소 복역만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운전거리가 불과 1~2m에 불과했고, 술자리 도중 긴급한 차량 이동 요청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작 사유를 부각시켰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 및 통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전과가 20년 전의 오래된 기록임을 강조하면서 검찰에 벌금형 약식기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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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째, 2년 간격 재범] 20**고단174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밤 샘 술자리 이후 술에 만취하여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였고,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8%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불과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동종범행 간격이 짧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현저히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엇보다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BK파트너스에서 안내하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고,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마련했습니다.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가족이 겪을 고통이 사실상 연좌제와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지막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엄격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형의 균형에 맞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구체적 서약을 제출하도록 하여, 재판부가 실효적인 재범방지책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최후의 선처를 하였고, 동시에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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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뺑소니] 20**고단841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과 오후 술자리 이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만취해 있던 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미 3번째 음주운전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그자리에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훌쩍 넘긴상태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3번째 재판인 점 또한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지만, 무엇보다 접촉사고를 낸 차량에 피해자의 자녀 두 명이 타고있었는데 이들도 다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렇게 총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음주뺑소니전문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지속하여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그 외에 의뢰인과 함께 음주운전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고, 재판에 임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여 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엄중하다고 꾸짖으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점등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선처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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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고단529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소재 도시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각각의 차량 운전자 2명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한참 초과한 수준이었고, 도시고속도로라는 고위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피해자가 둘이나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실형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는 물론,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BK파트너스의 양형자료 서식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최종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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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상해] 20**고단3883, 5050(병합)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일행은 인근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남성 친구들을 부르게 되었고, 다시 술자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문제는 의뢰인들이 소주병과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은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입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들은 각각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소년시절부터 폭력 범죄 관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형사사건 전문 BK파트너스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꾸준히 접촉하며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또한 재판부에는 의뢰인들이 자라온 환경과 불우한 성장 과정, 현재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무엇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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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 공무집행방해 4회 재범] 20**고단4440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네 번째 범행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으로, 단기 실형을 넘는 중장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경찰 바디캠 영상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경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상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찰관과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당시 여러 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계속 취소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스스로 운전을 멈추고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점 등 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전력의 전과가 많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명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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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20**고합155 수원지방법원 / 상해부분: 무죄, 강제추행: 벌금사건 개요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어두운 공터를 혼자 달리던 여성을 뒤쫓아가 어깨를 움켜잡고 끌어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놀라 밀쳐내며 넘어졌고,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했으나 경찰 수색을 통해 곧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현장 주변의 방범용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이 녹화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추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며,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은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진단이 법리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이어간 끝에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최종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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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운전(5회) 항소심 /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20**노3523 대전지방법원 / 형량 45% 감형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5회 있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에서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이루어진 점에서 실형 선고 자체를 뒤집기는 불가능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는 형량 감경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누적 복역 기간이 총 3년 6개월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 구금이 남겨진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집중 조명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중 절반에 가까운 감형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종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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