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병역법 위반] 20**고단951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시민권 취득에 실패하였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국외여행허가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병역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결국 미국 내 시민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여행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병역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어느 날 귀국 당일 공항에서 긴급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이며, 병역법 위반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모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믿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주장을 원하였으나,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부모의 말을 믿었다는 사정과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임을 설득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병역 의무를 더 이상 기피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입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나, 해외 장기 거주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연령이 많아 자원입대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재판에서 국외여행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