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생 사칭 / 사서명위조] 20**고단4***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7번째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까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형사처벌의 중대함을 실감하며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해당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반복적인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복합적인 중대 범죄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형사전담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처벌 경력과 사건 발생 경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력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① 불리한 형사 전력 및 누범 상황의뢰인은 음주운전 7회, 다수의 폭력 전과, 공무집행방해 선고기일 도주 전력까지 있는 상황으로,재판부의 인식이 극히 부정적이었고, 특히 모든 범행이 누범기간 중 발생하여 장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② 범행 경위의 구체적 소명변호인은 의뢰인이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술에 의존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사회적 배경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탄원서와 의견서에 구체적인 경위와 심리 상태를 정리해 반영하였습니다.③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는 공탁금을 지급하고, 상해 피해자와는 직접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로와 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이러한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누범기간 중 세 건의 범죄가 병합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 양형 기준상 최단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과 오후 술자리 이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만취해 있던 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미 3번째 음주운전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그자리에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훌쩍 넘긴상태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3번째 재판인 점 또한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지만, 무엇보다 접촉사고를 낸 차량에 피해자의 자녀 두 명이 타고있었는데 이들도 다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렇게 총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음주뺑소니전문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지속하여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그 외에 의뢰인과 함께 음주운전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고, 재판에 임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여 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엄중하다고 꾸짖으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점등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선처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이전에도 벌금형 전과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에 더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해당 1심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발생할 경우 당연퇴직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했음에도 집행유예만으로도 심각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벌금형을 목표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사건에 특화된 저희 BK파트너스를 찾아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검찰과 1심 재판부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전력은 10년 이내 2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형을 가중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잘못된 법조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확인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오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연구원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은 이와 같은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강하게 지적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판단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전날 음주 후 잠에 들었다가 이튿날 새벽 5시경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순히 실형 여부를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적으로 실형을 전제한 상태에서 '얼마나 중한 형이 선고되는가'가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중에서도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유족 측과의 진심 어린 사과 및 원만한 합의사고현장 검증을 통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로와 위치, 사고 당시 시간대(새벽)와 가시거리, 조도 상황,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사각지대 등, 피해자 발견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사정을 입증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부각 - 현재 노모 부양 중인 사정, 이전 음주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후 꾸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1년간에 걸친 준비 끝에, 최종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유이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취지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 및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자신의 서명이 아닌 동생의 성명을 가장하여 서명하였다는 혐의로1.음주운전 2.사서명위조 3.위조사서명행사로 이 사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백홍기변호사는 A씨가 OO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수사입회 참여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왔습니다.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음주단속 당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동생의 이름을 말하여'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라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존재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A씨에 대한 양형사항을변론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음주운전에 더하여 적발 당시 자신의 성명이 아닌 타인의 성명을 가장하여 서명하였다는 혐의로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kimimi04/222183427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