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몰카 등 / 혐의없음] 대전둔산경찰서 20**-005746호 / 불송치

사건 개요의뢰인은 회사 내 여자 탈의실에 불법 촬영 기기(일명 몰래카메라) 를 설치하였고, 직원이 이를 발견하면서 현장에서 즉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피해 장소가 업무 공간 내의 탈의실이라는 점은 범행의 중대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받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양형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의 행위는 직장 내 탈의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가 복수에 이르고, 행위 태양이 계획적이었으며 직장 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혐의 부인보다는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를 통한 형사처벌 수위 최소화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피해자 합의 조율 ▶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어, 모든 합의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 합의의 필요성과 실익을 신중히 설명하였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일부 합의, 검찰 단계에서는 전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양형 자료 준비 및 의견서 제출 ▶ 의뢰인에게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준비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종합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며 벌금형 선처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복수 피해자와 압수된 범행 도구가 존재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초기 전략 설정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몇 차례 교류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함께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입맞춤과 신체접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스킨십에 대해 신중한 성향임을 언급하면서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이후 자리를 옮긴 공터 주차장에서도 다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성범죄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 및 공터 주차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의 동선 및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이러한 CCTV 영상과 진술 분석을 통해,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 직후까지도 외형상 큰 충돌 없이 함께 행동하였던 점,차량 내부가 좁고 구조상 성관계를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사건이 대낮에 발생하였던 점,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모텔로 이동하자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성관계로 나아가려는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로 송치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결별한 며칠 뒤, 다시 마음을 돌려보려는 심정으로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자친구가 한 남성과 함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충격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올라 “자신과 교제 중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것이냐”며 피해자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해라고 말하며 동행하던 남성을 먼저 돌려보낸 후, 의뢰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으나, 대화 중 상호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DNA 채취를 비롯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적용한 혐의는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였으며, 이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미수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법정형상 불가능한 죄명이었습니다.그리하여, BK파트너스의 논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현장에 있었던 남성의 진술 확보, 아파트 복도 및 엘리베이터 CCTV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시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양해하에 들어간덧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성폭법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검사는 성폭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강간미수로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법정에서 의뢰인이 단순한 성적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다가 눈앞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한 충격이 분노로 이어지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을 집중적으로 피력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양형사유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당시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원했던 상황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나아가 사회초년생으로서의 현재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신상정보공개청구도 기각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즉석 만남(헌팅)을 통해 이성과 함께 밤새 음주한 후, 동석자들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다른 친구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준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 당시 모텔 주변의 방범용 CCTV, 피해자 진술, 국과수에 제출된 DNA 분석 결과 등 유죄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판단 능력 저하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장장 10시간 이상 여러 주점을 오간 동선을 파악하고, 각 업장의 CCTV를 분석하여 총 음주량이 소주 7병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가족에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이를 자발적·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있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경중,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존재 등 여러 양형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종류와 그 정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도 무겁지만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본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기간 등의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붙게 되고, 이로 인해 승진 및 입사의 불이익 등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즉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무엇보다도 성범죄의 경우 초기 진술에 의해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첫 경찰 조사기일에 동행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작성하였는데요.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 등 사건의 경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로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하기엔느 소명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혐의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어 불송치 결정" 을 받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