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혐의없음]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형제3683호 / 불기소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즉석 만남(헌팅)을 통해 이성과 함께 밤새 음주한 후, 동석자들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다른 친구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준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 당시 모텔 주변의 방범용 CCTV, 피해자 진술, 국과수에 제출된 DNA 분석 결과 등 유죄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판단 능력 저하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장장 10시간 이상 여러 주점을 오간 동선을 파악하고, 각 업장의 CCTV를 분석하여 총 음주량이 소주 7병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가족에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이를 자발적·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준강간죄'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굉장히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SNS로 알려진 '트위터'에서 알게된 Y씨와 실제로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까지 과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Y씨는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며 자신은 심신미약의 상태여서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이를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대전 형사 변호사 종합법률로펌 보담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제일 첫번째로, 해당 준강간죄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집에서 과음을 해서, 성관계까지 이어진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Y씨 역시 모두 심신미약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인 Y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가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지만, 사건 이후에 대화를 나눈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Y씨의 대화의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기소가 된 사건의 증거 입증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우선,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설명을 하는 것으로 검찰에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양방간 만남에 대해서 혐의점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Y씨가 해당 사건 이후에 의뢰인과의 대화 내역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Y씨의 증거에는 '진술' 외에는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검찰은 의뢰인이 '준강간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므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 ※ 준강강미수 혐의없음 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A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항거불능" 이라고 하고, 술에 취해 인지기능을 상실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을 잃을 정도의 패싱아웃 상태였거나 또는 깊은 잠에 빠진 경우 등을 "심신상실"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몸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 간음을 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여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 할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준강간 또는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 검찰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사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최초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어떤 사건보다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분은 다행이도 최초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고, 적절한 시기에 초기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조사기일에 함계 동행(입회)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니 경위와 의뢰인 집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가 사건 당일 의뢰인의 뒤를 따라 의뢰인 집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는 모습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 나오는 장면에서도 정상적으로 걷는 것으로 볼 때 술에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A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A의 단순 블랙아웃(기억만 하지 못 할뿐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는 아닌 경우) 가능성, A의 진술의 신빙성 등 의뢰인 집안에서 피해자와 있었던 상황을 시간별로 열거하고 강제적인 성접촉은 없었던 점을 피럭하면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처분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뢰인분은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 준강간 사건에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피의사실 의뢰인은 1년 2개월 전 술에 취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였으나 의뢰인은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고소인의 옷을 벗겨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거부의사는 없었으며,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 준강간 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강간)에서 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 기준이 무거운 만큼, 의뢰인이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인식 할 수 없었다거나 반항하지 못하였다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1년 2개월이나 지난 뒤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방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사건 당시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소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첫번째 진술과 두번째 진술이 모순되어 일관성이 없고, 1년 2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억이 처음보다 명료해 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그러한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와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억할 정도에 있으면서도, 의뢰인의 성행위에 대해 거부하거나 반항하지도 않았고,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 후 옷을 입고 함께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아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의뢰인이 "준강간" 죄를 범하였다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결과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 준강간 고소 대응 사건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기반으로...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 할 것 같아 모텔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길을 잘 모르는 의뢰인을 모텔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는데요. 모텔 내부까지 함께 들어간 고소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시 쉬다 간다고 하였고, 잠이 든 의뢰인 옆에 누워 함께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준강간 의율  준강간 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잠이 들어 있는 경우 등 술에 취해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간음한 경우 준강간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준강간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강간죄와는 달리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요하고 있지만, 그 처벌규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성범죄 무죄변론 조력-백홍기 변호사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고소인은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주장을 하며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고소인의 진술에 주목하였는데요.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여러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진술하였지만, 각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 당일 모텔안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성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과연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성관계를 한 후 의뢰인과 함께 해장국을 먹으러 가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러한 고소인의 행동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가 어렵고, 나아가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여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성폭행 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을 피력하면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 진 점, 고소인이 성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바로 성범죄 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백홍기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 고소인은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한바 있었으나, 이 사건 "준강간"혐의까지 더하여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준강간 죄로 1심 재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만으로 6개월의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 사건의 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교제중이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호텔에서 술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타룰 벗긴 후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의 변론을 백홍기 변호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로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피해자의 사전적 승락이 있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던 경위를 논리적으로 피력하였고,​ 1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양형사항으로 의로인의 기구하고 안타까운 성장배경 및 환경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는 등 이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인 의뢰인은 준강간 행위가 있었을 당시 서로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연인관계를 유지해온 사이로서 여느 준강간 범죄와는 비난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6개월 감형 - 최저형 선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특멸 양형인자가 없었지만, 성범죄 변론경험이 많은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항소심 법원의 재량으로 원심판결(징역 2년, 실형)을 파기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저형인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취업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하향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