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벌금 300만 원·신상정보 공개 면제] 대전지방법원 20**고단1450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둔산동 소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성을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가게 내 CCTV 영상 확인 결과 혐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은 이미 찜질방 등에서의 추행으로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전과 이후 단기간 내에 재범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신속히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범행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를 결정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으며,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몇 차례 교류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함께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입맞춤과 신체접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스킨십에 대해 신중한 성향임을 언급하면서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이후 자리를 옮긴 공터 주차장에서도 다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성범죄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 및 공터 주차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의 동선 및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이러한 CCTV 영상과 진술 분석을 통해,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 직후까지도 외형상 큰 충돌 없이 함께 행동하였던 점,차량 내부가 좁고 구조상 성관계를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사건이 대낮에 발생하였던 점,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모텔로 이동하자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성관계로 나아가려는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로 송치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병사들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 및 폭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범행의 기간이 길어, 징역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의 부수처분 또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군인성범죄전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였던 것은 사실이나, 행사된 유형력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감수성이 다소 결여되었던 사정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강제추행죄를 위력추행죄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각 행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부수처분 청구(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의 당사자는 청소년으로, 원심에서 단기 2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의 가족이 항소심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당사자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원 복역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기록 및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은 과거 소년원 송치 사유가 되었던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이었고, 다만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소년은 이미 해당 시기의 범행으로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하여 정신과 치료 및 상담치료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품행을 개선해 왔던 상황이었으나, 과거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된 것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비록 소년원 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역시 실질적으로 자유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강조하며,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 구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고,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한 직원의 쇄골, 윗가슴, 어깨 등을 움켜쥔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이었으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생계가 걸린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벌금형 선고가 필요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모든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는 일회적이고 단발성에 불과했으며,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의 그 경계에 있는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또한,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되며, 이는 범죄행위의 성격 및 경미성에 비추어 볼 때 ‘죄와 형의 균형’이라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가벼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 동기 A씨와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경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A씨에게 욕정을 느껴 키스를 시도했고, 도중에 A씨의 신체에 손을 대려 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노래방을 나와 귀가하는 길 계단에서 다시 A씨와 키스를 나누었고, 성관계로 이어지려다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멈췄습니다.며칠 후,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 직후 노래방의 CCTV 확보를 시도했으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를 표명하며 수사기관과 신뢰를 구축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을 근거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