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사기 / 무죄] 대전지방법원 20**고단4778 / 전부 무죄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약 9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이 존재하였는지, 차용금의 사용 목적을 기망하였는지, 대여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사건의 해결본건은 편취 금액이 거액에 이르고, 사업이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변제자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정구속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여러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하였으나, 상당수의 전관 출신 변호사들조차 수천 만 원의 착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길밖에 없다”고 조언하였다면서 자신은 무죄를 다퉈보고 싶다며 무죄변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한 무죄 주장과 함께, ② 차용금 일부라도 변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을 피하도록 하는 전략이라는 두 축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최종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변제 노력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편취액 약 5,000만 원)으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의 감경을 희망하며 대전 사기사건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으로 인해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사기사건전문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범행 시점이 과거 확정판결 사건의 범행 시점보다 앞선 사안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사후적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항소심 재판 및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의뢰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피해금원 전액 공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사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9조를 적용하고, 공탁으로 인해 어느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근무하던 중, 공범 A씨로부터 이른바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며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사건의 해결전세자금대출 사기 사건은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피해자인 은행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형 전략 수립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다수의 범행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전세자금대출사기사건 전문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조직적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공범들 간의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요소로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법원이 이러한 조직범죄에 있어 “각자의 역할이 모두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수익보다 많은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탁하였다는 점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였고, 공범들과의 형평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공범 중 일부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발적인 공탁 등 양형참작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듯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제시하였고, 결국 이것이 허위임을 알게 된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경찰조사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관하여서도 조사를 받았지만,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 채권자의 압박에 못이겨 이러한 문서를 보여줬을 뿐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었고, 애당초 사기는 행위 당시 즉, 금전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위의 문서를 이후에 제시하였다는 점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그리하여 경찰에서 사기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최종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A씨와 교제 끝에 혼인에 이르렀으며, 교제 당시부터 A씨의 형제자매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자산을 의뢰인이 관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결혼 준비 비용 및 생활비로 일부 자산이 사용되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가족 간 불화는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A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관리하던 자산 일체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그 가족들은 “처음부터 자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관계인만 10여 명에 달하며,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고강도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BK파트너스는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 처분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 약 2,000페이지에 달하며, 담당 수사관이 두 차례나 교체되는 등 사건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일관된 법리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보완·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총 7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기사건에 탁월한 BK파트너스에 곧바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연기하였고, 곧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차용하였고, 또한 금전 차용당시 설명하였던 사용 목적과도 다르게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일으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실제 사용 경위를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