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사기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고단19**, 20**고단4308(병합)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직장인 작업대출 관련 사기에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공모했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 사기전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의뢰인이 직장인 작업대출 범행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는 전세자금대출 범행에서 이미 사용된 서류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실행할 수 있으며,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단순히 “범죄단체 일원이니 다른 범행에도 가담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결과,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근무하던 중, 공범 A씨로부터 이른바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며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사건의 해결전세자금대출 사기 사건은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피해자인 은행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형 전략 수립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다수의 범행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전세자금대출사기사건 전문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조직적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공범들 간의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요소로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법원이 이러한 조직범죄에 있어 “각자의 역할이 모두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수익보다 많은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탁하였다는 점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였고, 공범들과의 형평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공범 중 일부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발적인 공탁 등 양형참작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허위의 전세계약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BK파트너스 대전전세사기변호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전체 가담자가 13명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인 은행은 합의를 하지 않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의 대전전세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의뢰인은 본 사건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13명의 가담자 중 사건에 가장 적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A는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임대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전세자금대출사기란?전세자금대출 사기는 조직적 범죄로서, 허위 임대인 팀, 가장 임차인 팀, 그리고 중개인 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행위에 가담하며, 임대인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중개인은 이들을 연결하고, 조직의 수괴는 모든 작업을 총괄하며 범죄 수익을 팀별로 분배합니다.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허위 문서를 생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유치한 후 이를 공범들과 나누는 구조입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의뢰인 A는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형을 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중대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A가 어떠한 수익도 실제로 받지 않았으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성실하게 체결했다고 믿었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원심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탄핵증거를 제출하였고, 각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재판 결과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전략적으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세 가지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법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원래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형으로 감형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A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