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동학대특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고합218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라는 부수처분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친은 대전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인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유사한 성범죄 동종 전력이 3회나 있었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와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결과였습니다. 더욱이, 반복적 성범죄 사건은 습벽성을 인정받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나 상담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양형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에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이에 대전성범죄전문 BK파트너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는 한편,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수 개월 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극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의 필요성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불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약 50% 감경 하여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부수처분으로 내려졌던 전자발찌 부착명령 또한 파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둔산동 소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성을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가게 내 CCTV 영상 확인 결과 혐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은 이미 찜질방 등에서의 추행으로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전과 이후 단기간 내에 재범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신속히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범행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를 결정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으며,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몇 차례 교류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함께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입맞춤과 신체접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스킨십에 대해 신중한 성향임을 언급하면서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이후 자리를 옮긴 공터 주차장에서도 다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성범죄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 및 공터 주차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의 동선 및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이러한 CCTV 영상과 진술 분석을 통해,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 직후까지도 외형상 큰 충돌 없이 함께 행동하였던 점,차량 내부가 좁고 구조상 성관계를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사건이 대낮에 발생하였던 점,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모텔로 이동하자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성관계로 나아가려는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로 송치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동급생 1명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 측은 강력히 처벌을 원하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고, 그 결과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소되어 의뢰인의 자녀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재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해당 행위가 성적 목적보다는 장난과 호기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피고인이 이미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점등을 강조하며, 징역형보다는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통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의 당사자는 청소년으로, 원심에서 단기 2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의 가족이 항소심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당사자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원 복역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기록 및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은 과거 소년원 송치 사유가 되었던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이었고, 다만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소년은 이미 해당 시기의 범행으로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하여 정신과 치료 및 상담치료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품행을 개선해 왔던 상황이었으나, 과거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된 것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비록 소년원 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역시 실질적으로 자유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강조하며,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 구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고,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한 직원의 쇄골, 윗가슴, 어깨 등을 움켜쥔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이었으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생계가 걸린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벌금형 선고가 필요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모든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는 일회적이고 단발성에 불과했으며,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의 그 경계에 있는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또한,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되며, 이는 범죄행위의 성격 및 경미성에 비추어 볼 때 ‘죄와 형의 균형’이라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가벼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었습니다.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특성에 주목하여, 정밀 심리감정을 통해 소아성애적 진단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미약하고, 치료감호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님)들과 꾸준한 대화를 이어가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재판부는 치료 필요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징역 7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을 감경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병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 동기 A씨와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경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A씨에게 욕정을 느껴 키스를 시도했고, 도중에 A씨의 신체에 손을 대려 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노래방을 나와 귀가하는 길 계단에서 다시 A씨와 키스를 나누었고, 성관계로 이어지려다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멈췄습니다.며칠 후,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 직후 노래방의 CCTV 확보를 시도했으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를 표명하며 수사기관과 신뢰를 구축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을 근거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어두운 공터를 혼자 달리던 여성을 뒤쫓아가 어깨를 움켜잡고 끌어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놀라 밀쳐내며 넘어졌고,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했으나 경찰 수색을 통해 곧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현장 주변의 방범용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이 녹화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추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며,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은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진단이 법리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이어간 끝에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최종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