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대전가정법원 20**푸2337 / 보호처분 1,2,3호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 A는 이동수업 중 친구들이 망을 보는 사이, 교실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에서 지갑·에어팟·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추가되어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전, 해당 소년의 성격·환경·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소년원과 달리 ‘심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전의 경우 대산학교(소년원)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 법원이 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소년원 송치가능성이 높다)임을 의미합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분류심사원에 직접 면회를 가 의뢰인의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자녀의 진술과 학교 생활기록부·성적표·상담 이력 등 환경자료, 보호자의 의견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가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 배경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이후 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특수절도 ▶ CCTV, 목격자 진술 등 제시된 증거가 모두 간접적이고 모호해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절도 공범 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기에,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촬영 장면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행위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재판부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카메라등 이용 촬영 촬영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1, 2, 4호로 결정하여, 의뢰인의 자녀는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사춘기 시절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PC방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여러명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곧 성년이 되는 연령이었기에 자칫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실무상 대부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신속한 대응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게끔 하여야 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교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소년부 심리에서도 자녀의 반성 정도, 가족의 보호의지,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단기 보호관찰(4호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전개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4호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과 그 자녀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서 하급생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성폭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과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자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으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특수공갈미수는 중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보호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의뢰인의 자녀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 소년범죄 전문변호인은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기록을 전부 열람 ·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특수공갈미수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 정도와 범행 동기 등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정황 및 모든 관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는 없었고 판단하는것이 타당하다며, 성범죄 혐의에 관하여서는 불처분 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특수공갈미수에 대해서도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보호자 위탁)을 결정하여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사람들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포렌식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사건의 해결비록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였지만, 범행의 행위와 혐의가 중대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는,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 입각하여, 포렌식에서도 구체적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입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한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소년부 심리에서도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및 4호라는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인터넷 채팅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 청소년에게 '조건 만남'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하며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해당 피해자 여성청소년의 학부모가 자녀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였습니다.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간의 진술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강간'은 아니였음을 확고하게 하였는데요.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차량 내에서 공포감을 조성되는 '감금' 혐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들어났고 이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당하여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경찰조사과정에서 결국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고, 저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부당하게 유도심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해당 과정에서 피해자 청소년은 **초기 진술과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간 혐의'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검찰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조건 만남(성매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여러가지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서 '모순된 사실( 11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자가 왜 받게 되었는지 )'를 토대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건 내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침해할 정도로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고 ①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②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의 자녀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특히 A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터라, 기존에 한 번 소년보호 절차를 거쳤음에도 다시 범죄가 발생한 것이기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소년보호처분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2호 수강명령3호 사회봉사명령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에 관한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단기 소년원 송치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는 학업과 진로 결정에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년원과 같은 폐쇄적인 환경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교화와 재범 방지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A의 학업 의지, 미래 계획, 가족의 지지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호자와 학교 관계자 협력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등 재범 방지책을 마련하였으며, 소년부와 소통하면서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A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재판결과법원은 소년의 비행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서와 A의 반성, 가족의 협조 의지, 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원 송치 대신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3호 처분인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특정 장소(공원)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로 가슴, 음부 등을 추행했다고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대전광역시 경찰청에 직접 신고를 받아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추행을 당했다는 직후에 바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 오랜 다툼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며 조력을 필요로 하였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는데요.대전 성범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경찰 조사 당시 입회하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반 증거를 입회 전후로 수집, 계속해서 제출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수사 종결 결과결과적으로 수사당시에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수사관의 말이 있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BK파트너스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대전시의 공공재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용 자전거' 타슈를 친구들과 함께 이용하고는 장난이라는 명분으로 대전시에 소재한 하천에 이를 던져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는데요.범행의 횟수가 한 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범행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액 자체가 굉장히 컸고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기에 곧 성년이 되는 나이와 가까워져,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었는데요.총 17대에 달하는 자전거와 특정 사업체의 전동 킥보드까지 재물을 손괴하여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관련기사장난으로… '타슈' 하천에 내던진 10대들, 내일 검찰 송치 - 대전 일보공영자전거 ‘타슈’ 몸살… 이용자 시민의식 절실 - 충청투데이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훼손 단호히 대응 - 뉴스티앤티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였죠.처분 결과하지만, 소년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더불어 백준현, 백홍기 BK파트너스의 대전 청소년 범죄 변호사의 각별한 노력으로 다행히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1호와 2호 처분을 받게 되면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