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무면허, 인명피해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20**고단625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7번째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까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형사처벌의 중대함을 실감하며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해당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반복적인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복합적인 중대 범죄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형사전담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처벌 경력과 사건 발생 경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력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① 불리한 형사 전력 및 누범 상황의뢰인은 음주운전 7회, 다수의 폭력 전과, 공무집행방해 선고기일 도주 전력까지 있는 상황으로,재판부의 인식이 극히 부정적이었고, 특히 모든 범행이 누범기간 중 발생하여 장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② 범행 경위의 구체적 소명변호인은 의뢰인이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술에 의존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사회적 배경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탄원서와 의견서에 구체적인 경위와 심리 상태를 정리해 반영하였습니다.③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는 공탁금을 지급하고, 상해 피해자와는 직접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로와 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이러한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누범기간 중 세 건의 범죄가 병합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 양형 기준상 최단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잠시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무심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을 약 2m 정도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 및 인신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상당한 고령으로 이미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전력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고령의 나이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교도소 복역만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운전거리가 불과 1~2m에 불과했고, 술자리 도중 긴급한 차량 이동 요청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작 사유를 부각시켰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 및 통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전과가 20년 전의 오래된 기록임을 강조하면서 검찰에 벌금형 약식기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밤 샘 술자리 이후 술에 만취하여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였고,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8%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불과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동종범행 간격이 짧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현저히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엇보다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BK파트너스에서 안내하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고,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마련했습니다.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가족이 겪을 고통이 사실상 연좌제와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지막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엄격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형의 균형에 맞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구체적 서약을 제출하도록 하여, 재판부가 실효적인 재범방지책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최후의 선처를 하였고, 동시에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과 오후 술자리 이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만취해 있던 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미 3번째 음주운전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그자리에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훌쩍 넘긴상태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3번째 재판인 점 또한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지만, 무엇보다 접촉사고를 낸 차량에 피해자의 자녀 두 명이 타고있었는데 이들도 다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렇게 총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음주뺑소니전문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지속하여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그 외에 의뢰인과 함께 음주운전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고, 재판에 임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여 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엄중하다고 꾸짖으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점등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선처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가볍다며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원심의 양형은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항소심 단계에서도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