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상해 / 정당방위 주장]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상대방 집행유예, 의뢰인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분개하여 말다툼 도중 폭행이 발생하였고, 결국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대전 성범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대전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지하철에는 많은 승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다툰 이후 상황만을 목격한 증인들만 존재하며, 의뢰인이 팔꿈치로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하철 탑승 직후부터 좌석에 앉아 사업상 통화를 지속하고 있었고, 이는 통화 녹취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비좁은 지하철 내에서 통화 중 팔꿈치가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적 접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상해죄에 대해서도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7번째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까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형사처벌의 중대함을 실감하며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해당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반복적인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복합적인 중대 범죄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형사전담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처벌 경력과 사건 발생 경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력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① 불리한 형사 전력 및 누범 상황의뢰인은 음주운전 7회, 다수의 폭력 전과, 공무집행방해 선고기일 도주 전력까지 있는 상황으로,재판부의 인식이 극히 부정적이었고, 특히 모든 범행이 누범기간 중 발생하여 장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② 범행 경위의 구체적 소명변호인은 의뢰인이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술에 의존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사회적 배경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탄원서와 의견서에 구체적인 경위와 심리 상태를 정리해 반영하였습니다.③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는 공탁금을 지급하고, 상해 피해자와는 직접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로와 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이러한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누범기간 중 세 건의 범죄가 병합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 양형 기준상 최단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학교 후배의 복부를 커터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절차가 아닌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였고, 정식기소되자 그 부모는 청소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단순히 의뢰인의 자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신감정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그리하여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주의력결핍장애(ADHD)와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BK파트너스의 청소년범죄 전문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치료의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에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으로 집단 패거리 싸움에 가담하게 되었는데요. 날카로운 흉기 등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각종 상해 및 폭행 그리고 재물손괴까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의 신고로 모두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혐의 성립은 당연히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경찰에서는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라는 더욱 무거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의뢰인의 지인들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고,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강력범죄 사건이 집단으로 일어나고, 위험한 물건 중에서도 '흉기'를 사용한 점이 있어서자칫 잘못하면 '살인 미수' 혐의가 적시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대전특수상해변호사 BK파트너스의 조력과 결과BK파트너스는 당시, 의뢰인에게 처한 상황과 경과 과정들을 상담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가장 먼저 당시 사건의 '피해자들(약 6명)을 만나서, 선처를 바라는 합의를 간곡히 요청을 드렸고, 원만한 합의가 진행이 되엇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고 검토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항소심까지 몇 번에 걸친 저희 BK파트너스의 의견서와 최후 변론으로 의뢰인께서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으로 법원에서 유일하게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고, 그 외의 나머지 피의자들은 항소 기각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