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재범 사건]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징역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당시 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용서를 받고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한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하였으나, 결국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제서야 성범죄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수사 초기 어설픈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전 여자친구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을 지속함으로써 2차 가해의 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어설픈 혐의 부인은 오히려 형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양형 단계에서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BK파트너스가 제공한 성범죄 전용 양형자료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계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실질적인 반성과 개선의지를 담은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 벌금 500만원(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쇼핑을 하기 위해 의류 판매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돌연 의류 판매점 종업원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벌과 함께 병과하는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할 경우, 형벌인 주형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에 더해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행이도 이 사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최초 경찰조사에 동행(입회)하는 등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을 조력 할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별한 양형사항이 없어서 정식기소가 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담당 검사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소년의 사건으로, 1호. 2호. 4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중학교 3학년인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여성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고,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등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소년은 이틀에 걸쳐 위와 같은 잘못을 하였는데요. 여성화장실에서 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면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보호소년은 대담하게도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간(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후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옆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등 이용촬영) 하였기에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틀에 걸쳐 총 4번의 촬영을 하였기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까봐 부모님께서 노심초사 하셨는데요. 하지만 소년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의 부모님들은 소년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 환경개선 및 가족심리치료 등 소년의 품행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고, 소년의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가면서, 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이에 따른 소명자료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년부 법원에 체​출하면서 보호소년이 부모님의 보호안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 제1호[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심리기일 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소년의 아버지에게 위탁하는 1호 처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는 2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4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공갈교사 :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사건의 개요-피의혐의(범죄사실) 이 사건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사이로 지내던 시기에 의뢰인이 성관관계 장면을 고소인의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성관계 촬영물을 고소인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재차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제3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오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유력한 증거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 된다면 수사 ​및 재판과정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진술의 주요부준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점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게 된다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일지라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하셔야 합니다.  ■ 성폭력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시기에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기에, 백홍기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미 삭제된 동영상을 복구하는 포렌식 수사진행을 요청하였는데요. 동영상이 복구가 된다면 고소인이 성관계 장명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관계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동영상을 보구한 결과 고소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확인 되면서, 고소인이 의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강간, 강간미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공갈교사 혐의에 대하여도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부여할 수가 없으며,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수사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갈교사, 카레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강간,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