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재범 사건]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신상정보공개명령 면제·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더욱 문제였던 건,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되면 현재 직장에서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절박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초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전략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실제 촬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범행 미수 단계라는 점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한 점직장에서의 퇴직 등 사회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수강 및 고액 공탁을 완료한 점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만큼은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절박한 입장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불리하다” 고 지적하면서도, 참작할 정상들을 고려하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직장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 A는 이동수업 중 친구들이 망을 보는 사이, 교실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에서 지갑·에어팟·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추가되어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전, 해당 소년의 성격·환경·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소년원과 달리 ‘심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전의 경우 대산학교(소년원)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 법원이 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소년원 송치가능성이 높다)임을 의미합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분류심사원에 직접 면회를 가 의뢰인의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자녀의 진술과 학교 생활기록부·성적표·상담 이력 등 환경자료, 보호자의 의견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가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 배경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이후 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특수절도 ▶ CCTV, 목격자 진술 등 제시된 증거가 모두 간접적이고 모호해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절도 공범 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기에,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촬영 장면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행위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재판부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카메라등 이용 촬영 촬영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1, 2, 4호로 결정하여, 의뢰인의 자녀는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몰래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전 성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가 해당 성범죄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노1***1. 사건개요의뢰인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가 이를 발각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확인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어서 달아났으며 그 사이에 사진을 삭제하기도 해 '증거 인멸' 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경찰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혔을 뿐이다.'라고 사건을 설명하다가,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와 증거분석을 통해서 자료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빠른 대처를 위해서 저희 대전 형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형량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가 실질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실형을 그대로 살고가야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가 닿는 추행과 간음에 대한 혐의도 있지만, 카메라등을 이용해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였다면 이 역시도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저촉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촬영을 하는 즉시 해당 파일은 '불법 촬영물'이 되므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소지'의 성격도 띄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는데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2020.5.19.>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0.5.19.>디지털 성범죄의 쟁점 요소'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여하를 불문하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촬영을 했다면, 성범죄로 저촉되어 실형을 면치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2.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대전 성범죄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직접 파악을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등등 재판부에 선처를 요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과 자료들을 함께 수집하였습니다.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근거를 제시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음과 해당 사건이 의뢰인에게 있어서 초범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성하며 해당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화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3. 재판 결과 - 집행유예의뢰인은 종합법률로펌 대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행 횟수 총 24회→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범행 횟수는 24회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 간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범행 현장이 발각되지 않자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 왔던 것인데요. 마지막 범행 당시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 처벌규정: 7년 이하의 징역, 상습범 2분의1 가중처벌 →최대 징역 10년 6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동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1 까지​ 가중처벌 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기준한다면 7년에서 2분의1 을 가중하여 최대 10년 6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또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벌에 더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재범예방의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은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 의로인분은 총 2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 범행 횟수가 너무 많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도 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방지 및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재범의 우려가 낮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분은 이 사건 피해자 중 단 1명의 피해자하고만 합의를 하였고, 그외 23명의 피해자분들과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기에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불안해 하셨지만,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본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병과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지만,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 받을수 있었습니다.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소년의 사건으로, 1호. 2호. 4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중학교 3학년인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여성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고,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등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소년은 이틀에 걸쳐 위와 같은 잘못을 하였는데요. 여성화장실에서 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면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보호소년은 대담하게도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간(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후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옆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등 이용촬영) 하였기에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틀에 걸쳐 총 4번의 촬영을 하였기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까봐 부모님께서 노심초사 하셨는데요. 하지만 소년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의 부모님들은 소년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 환경개선 및 가족심리치료 등 소년의 품행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고, 소년의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가면서, 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이에 따른 소명자료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년부 법원에 체​출하면서 보호소년이 부모님의 보호안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 제1호[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심리기일 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소년의 아버지에게 위탁하는 1호 처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는 2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4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최대 징역 7년 카메라나 그 밖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장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는 동종의 전력이 없고,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정식기소 등 재판전에 사건을마무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는 것조차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도 매우 커서 실질적인 합의까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요청드린 결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적힌 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그 촬영 결과물의 촬영 각도, 거리, 피사체의 복장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피사체의 전신을 촤령한 점에서 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무거운 처벌인 점, 성척수치심 유발 정도가 미약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결과 : 성범죄 재범장지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