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 / 실형 뒤집은 사례] 대전고등법원 20**노****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석방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과 오후 술자리 이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만취해 있던 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미 3번째 음주운전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그자리에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훌쩍 넘긴상태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3번째 재판인 점 또한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지만, 무엇보다 접촉사고를 낸 차량에 피해자의 자녀 두 명이 타고있었는데 이들도 다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렇게 총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음주뺑소니전문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지속하여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그 외에 의뢰인과 함께 음주운전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고, 재판에 임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여 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엄중하다고 꾸짖으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점등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선처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유성구 봉명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를 한 후, 새벽 3시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추가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아 측정 결과 0.1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몇 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PC방, 볼링장 등을 방문하며 술기운을 해소했으며, 새벽 3시경에는 이미 술이 깬 상태라고 판단하고 운전해 귀가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셨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추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음주사건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신 양주의 종류와 양, 귀가 전의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택에서 양주를 마시기 전인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불리한 위드마크 인수와 유리한 인수를 각각 적용한 계산값, 의뢰인의 활동량, 체중과 신장, 음주 시각과 양 등을 종합하여 총 네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어느 경우에도 운전 당시에는 형사처벌 기준(0.03%)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둔산경찰서로 재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처벌 기준을 간신히 넘는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직원 30여 명을 두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로서, 구속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난항을 겪어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 우려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불과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대량 살상을 야기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우리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재범이라도 가중처벌하는 법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는데요, 2년 이내의 재범은 그 기간이 짧아 재판부에서 사안을 엄히 처벌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께서는 고속도로에서 수백킬로미터를 운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재범인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키 어려워 보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정통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게된 경위, 사건 발생 당시의 교통 상황,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의뢰인이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운행 경위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와 당시 교통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BK파트너스의 도움으로,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