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대전지방법원 20**고약5950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총 5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고자,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판결과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존 자료만으로는 감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양형 변경 사유를 새롭게 마련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의뢰인 가족이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별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과거에 집중되어 있는 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고령자라는 사정 등을 적극 주장2개월간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은 반성을 했다는 점과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도 양형자료로 제출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참작할 사정이 있다” 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우회전 차로에서 사고를 내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해당 수치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처벌을 받는 기준에 해당하며, 게다가 사고까지 동반되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② 음주 전력과의 시간 간격, ③ 사고 경위에 대한 상세 분석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무엇보다 혈중알코올농도 0.202%라는 수치가 ‘운전 당시’ 그대로였는지 여부에 주목하여, 측정 당시가 체내 알코올 수치 상승기였다는 점, 운전 직후 바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확한 수치 입증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가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이러한 법리 다툼과 양형사유를 함께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량 안에 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중 한 번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의 트라우마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며 생활해 왔습니다.그러나 사건 당일, 의뢰인의 형제가 의뢰인이 무면허임을 모른 채 병환 중인 노모의 통원 운전을 부탁하였고, 이에 어머니의 병원 이동을 돕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늦은 시간까지 가게 일을 마치고 피로한 상태에서 국밥과 함께 소주 한잔을 마신 뒤, “코앞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이에 대전 음주운전 전문 BK파트너스는 범행 자체보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라도 형을 감경받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동종 전과가 지나치게 많았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으며,1심에서 이미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사유가 반영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사유를 마련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였습니다.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법정 구속된 상태라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이 한계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부양가족에 대한 장기간 구금의 파급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특히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형법 제53조(작량감경)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책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작량감경을 적용했고,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7번째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까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형사처벌의 중대함을 실감하며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해당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반복적인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복합적인 중대 범죄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형사전담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처벌 경력과 사건 발생 경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력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① 불리한 형사 전력 및 누범 상황의뢰인은 음주운전 7회, 다수의 폭력 전과, 공무집행방해 선고기일 도주 전력까지 있는 상황으로,재판부의 인식이 극히 부정적이었고, 특히 모든 범행이 누범기간 중 발생하여 장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② 범행 경위의 구체적 소명변호인은 의뢰인이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술에 의존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사회적 배경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탄원서와 의견서에 구체적인 경위와 심리 상태를 정리해 반영하였습니다.③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는 공탁금을 지급하고, 상해 피해자와는 직접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로와 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이러한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누범기간 중 세 건의 범죄가 병합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 양형 기준상 최단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총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도합 2년의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상태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가족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으나, 의뢰인의 다수의 동종 전력, 특히 집행유예 선고 받은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의뢰인이 두 자녀(만 4세, 만 7세)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구체적인 가정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처벌되는 법정 기준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치였으며, 의뢰인이 술이 모두 깼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죄질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잠시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무심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을 약 2m 정도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 및 인신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상당한 고령으로 이미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전력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고령의 나이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교도소 복역만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운전거리가 불과 1~2m에 불과했고, 술자리 도중 긴급한 차량 이동 요청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작 사유를 부각시켰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 및 통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전과가 20년 전의 오래된 기록임을 강조하면서 검찰에 벌금형 약식기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밤 샘 술자리 이후 술에 만취하여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였고,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8%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불과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동종범행 간격이 짧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현저히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엇보다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BK파트너스에서 안내하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고,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마련했습니다.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가족이 겪을 고통이 사실상 연좌제와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지막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엄격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형의 균형에 맞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구체적 서약을 제출하도록 하여, 재판부가 실효적인 재범방지책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최후의 선처를 하였고, 동시에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