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9921호 /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동급생 1명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 측은 강력히 처벌을 원하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고, 그 결과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소되어 의뢰인의 자녀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재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해당 행위가 성적 목적보다는 장난과 호기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피고인이 이미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점등을 강조하며, 징역형보다는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통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겹지방’ 등 텔레그램 기반의 일명 ‘지인능욕방’을 개설 또는 참여하고, 지인의 사진을 활용해 성착취물(합성물 포함)을 제작·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되었습니다.2024년 여름, 전국적으로 언론에 집중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커졌던바, 이에 검찰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행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 원칙 하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 및 양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이 우려되는바, BK파트너스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모두 인정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동시에, 본 사건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단순히 미성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교육 부재에 따른 구조적 책임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기소를 미루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수 개월의 노력 끝에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고, 그 동안 함께 준비하였던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소년부로 송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일반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인터넷 채팅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 청소년에게 '조건 만남'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하며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해당 피해자 여성청소년의 학부모가 자녀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였습니다.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간의 진술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강간'은 아니였음을 확고하게 하였는데요.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차량 내에서 공포감을 조성되는 '감금' 혐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들어났고 이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당하여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경찰조사과정에서 결국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고, 저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부당하게 유도심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해당 과정에서 피해자 청소년은 **초기 진술과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간 혐의'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검찰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조건 만남(성매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여러가지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서 '모순된 사실( 11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자가 왜 받게 되었는지 )'를 토대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건 내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침해할 정도로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고 ①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②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특정 장소(공원)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로 가슴, 음부 등을 추행했다고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대전광역시 경찰청에 직접 신고를 받아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추행을 당했다는 직후에 바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 오랜 다툼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며 조력을 필요로 하였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는데요.대전 성범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경찰 조사 당시 입회하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반 증거를 입회 전후로 수집, 계속해서 제출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수사 종결 결과결과적으로 수사당시에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수사관의 말이 있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BK파트너스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등 이용협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에게 교제 기간 중 피해자가 의뢰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배포하기로 마음먹은 후 아래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 협박)의뢰인은 자신의 SNS 비공개 계정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올린 후 피해자로하여금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것처럼 하여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의뢰인은 피해자가 이별 통보 후 자신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과거 교제기간 중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특정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SNS에 게시하여,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등 이용 협박죄 -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 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에 더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벌금형)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하는 등 형사처벌 외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를 명할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 기관의 취업제한 등 입사, 승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았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님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햊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을 하여 양형참작 자료를 만들고, 형사공탁서와 함께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의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공탁을 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2년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소년의 사건으로, 1호. 2호. 4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중학교 3학년인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여성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고,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등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소년은 이틀에 걸쳐 위와 같은 잘못을 하였는데요. 여성화장실에서 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면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보호소년은 대담하게도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간(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후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옆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등 이용촬영) 하였기에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틀에 걸쳐 총 4번의 촬영을 하였기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까봐 부모님께서 노심초사 하셨는데요. 하지만 소년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의 부모님들은 소년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 환경개선 및 가족심리치료 등 소년의 품행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고, 소년의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가면서, 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이에 따른 소명자료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년부 법원에 체​출하면서 보호소년이 부모님의 보호안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 제1호[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심리기일 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소년의 아버지에게 위탁하는 1호 처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는 2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4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 사건개요 - 피의(범죄)사실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의 ① 학생 A의 다리 안쪽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또 다른 ② 학생 B, C, D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를, ​③ 학생 E, F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 성범죄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자료인 피해자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율한 결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체출였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직위해제는 물론 해임 또는 파면이 되는 점 및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학대 수법 및 정도에 비추어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교직에 복귀하기 어려워 학대 재발 가능성은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의 아동학대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