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혐의없음] 대전중부경찰서 20**형제25703호 / 불기소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예체능 계열 종사자로, 대학교 내 후배들에게 얼차려,폭행 및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우려로 검찰은 의뢰인에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실질심사결과 인용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법이 명시한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지만, 실무상 유무죄 판단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결정을 했다는것은 향후 본안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7명으로 많았고 장기간 지속된 폭행으로 2~3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주선하였고,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기일을 넉넉히 줄것을 요청하였고, 최종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양형의 사유를 주장하며 변론에 임했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갔다가, 주유소 직원을 폭행 및 특수협박 하는 등 주유소 재물을 손괴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 당일 의뢰인은 주유소에서주유를 한 후 결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주유한 양보다 결제요금이 더 많이 나온 이유로 주유소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유소 직원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습니다. [특수협박, 재물손괴] 또한 의로인은 주유건을 들고 주유소 직원의 얼굴을 찌리고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들고 있던 주유건을 주유기에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아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바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폭행죄는 합의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면 처벌 받지 않아도 되고,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이 무겁기는 하지만 재물손 혐의에 대해 주유건 등 손괴된 물건의 보상이 전부 이루어 진다면, 무거운 처벌은 피할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주유소 직원 및 사장이 합의금으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의뢰인은 합의 및 보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송치되어 거머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부당하게 청구된 주유요금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또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뢰인을 무시하며 자극한 정황이 있는 점, 의뢰인이 세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서면 심리 후 최종적으로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면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도 할 수 없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사건의 경위, 정상참작 사유 등을 변론한 결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누범기간 중에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사건으로,1심 재판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범죄사실1.특수폭행 :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하였습니다. 2. 폭행 : 의뢰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하였습니다. 3. 재물손괴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는 거주지 내에 있는 텔레비젼과 방문을 손괴하였습니다.   ■ 특수폭행-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조인데요. 예컨대 사람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1심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고, 재판에 가기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표시를 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경찰) 또는 불기소 처분(검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느니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아야 하는데요.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되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기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배우자로서 여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았기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각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면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피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오랜기간 노력한 결과 선고기일을 앞두고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으니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1천만원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특수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특수폭행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