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공판진행을 알지 못하였던(공시송달로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6개월이 선고 되어 판결확정 되었던 사건으로,
상소권 회복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고,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이끌어낸 의미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