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20**고단1454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였고, 나아가 직접 근무지까지 찾아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단순히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이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신분 특성상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직업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에,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형사조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였고, 조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관련 교육 수강을 권유하고, 교육을 마친 뒤 성실한 반성의 의미를 담은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범죄사실)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2022년에 가정폭력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처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가 피고인이 따로 살게되면서 의뢰인의 '가정폭력'을 명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1. 특수상해피해자 중 1명인 아들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TV선반에 옆에 놓여있던 '돌 장식품'을 들어 아들의 머리에 던지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피해자 아들은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분에 창상으로 특수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2. 스토킹범죄의뢰인은 이미 가족들과 분가를 하며 지냈던 탓에 앙심을 품은 자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 및 통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이에,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글ㆍ말ㆍ부호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저촉된 형법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 돌) / 반의사불벌죄 X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포 조장 문자 24회 / 전화 27회 )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특수상해 변호사는 의뢰인인 두 자녀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의 원인과 그동안 원치 않았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중재 시도에 나섰습니다.피해자 측에서 공소에 대한 증거로서 '진료내역서'를 첨부했기에 특수상해가 인정이 되어 실형 처벌이 불가피 했는데요.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들임에도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보는 게 어떻겠느냐며 피해에 대한 변제를 약속을 의뢰인에게 받아낸 것을 보여주며 변호사로써 무수한 설득을 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변제는 '공탁' 으로서 진행하였고, 그간 있어왔던 일들과 과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변론을 마쳤습니다.양형사유범행 인정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스토킹범죄처벌에 대한 공고 기각 사유]1984년 외의 형사처벌 전력 X판결 결과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고, 형의 처분 역시 '집행유예'로 종결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스토킹범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온라인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총 84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 스토킹범죄 처벌→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스토킹범죄에 따른 형사처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동법 제2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그로 인해 최근 스토킹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가해 및 보복의 심각성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개정안이 예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요.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 따라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입건되면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던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하였는데요. 다행이도 피해자분과 형사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분께서 의로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면서, 담당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공소권없음(불기소) 의뢰인분은 검찰에서 진행한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공소권없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불송치결정 사례  지난 2021. 10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들을이 늘고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스토킹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을 인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행위"란,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동거인 및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려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하는 것"입니다.  ■ 스토킹처벌법위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벌칙규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게 됩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합의 없이 단순 심경의 변화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우너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되거나 기소되지 않으며,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기가 있을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스토킹범죄 불송치 성공사례 - 김철민 변호사  [범죄사실]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주거하는 집 우편함에 편지 놓고가기, 꽃다발 및 초코릿 배달시키기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 조사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 즉시 대전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결과 :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 이 사건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경찰수사단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