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강제추행 / 벌금 300만 원·신상정보 면제] 대전지방법원 20**고단3562호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분개하여 말다툼 도중 폭행이 발생하였고, 결국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대전 성범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대전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지하철에는 많은 승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다툰 이후 상황만을 목격한 증인들만 존재하며, 의뢰인이 팔꿈치로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하철 탑승 직후부터 좌석에 앉아 사업상 통화를 지속하고 있었고, 이는 통화 녹취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비좁은 지하철 내에서 통화 중 팔꿈치가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적 접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상해죄에 대해서도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라는 부수처분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친은 대전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인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유사한 성범죄 동종 전력이 3회나 있었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와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결과였습니다. 더욱이, 반복적 성범죄 사건은 습벽성을 인정받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나 상담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양형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에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이에 대전성범죄전문 BK파트너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는 한편,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수 개월 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극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의 필요성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불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약 50% 감경 하여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부수처분으로 내려졌던 전자발찌 부착명령 또한 파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둔산동 소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성을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가게 내 CCTV 영상 확인 결과 혐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은 이미 찜질방 등에서의 추행으로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전과 이후 단기간 내에 재범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신속히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범행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를 결정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으며,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몇 차례 교류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함께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입맞춤과 신체접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스킨십에 대해 신중한 성향임을 언급하면서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이후 자리를 옮긴 공터 주차장에서도 다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성범죄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 및 공터 주차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의 동선 및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이러한 CCTV 영상과 진술 분석을 통해,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 직후까지도 외형상 큰 충돌 없이 함께 행동하였던 점,차량 내부가 좁고 구조상 성관계를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사건이 대낮에 발생하였던 점,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모텔로 이동하자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성관계로 나아가려는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로 송치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한 직원의 쇄골, 윗가슴, 어깨 등을 움켜쥔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이었으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생계가 걸린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벌금형 선고가 필요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모든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는 일회적이고 단발성에 불과했으며,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의 그 경계에 있는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또한,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되며, 이는 범죄행위의 성격 및 경미성에 비추어 볼 때 ‘죄와 형의 균형’이라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가벼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 동기 A씨와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경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A씨에게 욕정을 느껴 키스를 시도했고, 도중에 A씨의 신체에 손을 대려 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노래방을 나와 귀가하는 길 계단에서 다시 A씨와 키스를 나누었고, 성관계로 이어지려다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멈췄습니다.며칠 후,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 직후 노래방의 CCTV 확보를 시도했으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를 표명하며 수사기관과 신뢰를 구축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을 근거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