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항소심 석방] 대전고등법원 20**노1641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는 위험이 있었기에, 음주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구비하고 있는 양형자료 목록에 따라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직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부터 벌금형의 약식기소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6년 전의 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본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기사가 수차례 취소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운전 도중 스스로 인근 카페 주차장에 주차한 후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음주운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어, 재판 도중 기간이 만료되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중장기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 부양사정 등 모든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확보하고, 내부적으로 축적된 음주운전 양형자료 목록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신속히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소명하며 검찰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약식재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총 5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고자,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판결과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존 자료만으로는 감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양형 변경 사유를 새롭게 마련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의뢰인 가족이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별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과거에 집중되어 있는 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고령자라는 사정 등을 적극 주장2개월간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은 반성을 했다는 점과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도 양형자료로 제출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참작할 사정이 있다” 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우회전 차로에서 사고를 내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해당 수치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처벌을 받는 기준에 해당하며, 게다가 사고까지 동반되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② 음주 전력과의 시간 간격, ③ 사고 경위에 대한 상세 분석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무엇보다 혈중알코올농도 0.202%라는 수치가 ‘운전 당시’ 그대로였는지 여부에 주목하여, 측정 당시가 체내 알코올 수치 상승기였다는 점, 운전 직후 바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확한 수치 입증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가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이러한 법리 다툼과 양형사유를 함께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량 안에 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중 한 번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의 트라우마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며 생활해 왔습니다.그러나 사건 당일, 의뢰인의 형제가 의뢰인이 무면허임을 모른 채 병환 중인 노모의 통원 운전을 부탁하였고, 이에 어머니의 병원 이동을 돕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늦은 시간까지 가게 일을 마치고 피로한 상태에서 국밥과 함께 소주 한잔을 마신 뒤, “코앞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이에 대전 음주운전 전문 BK파트너스는 범행 자체보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