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공무원 사건] 대전지방검찰청 20**형 제**** /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 회피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더욱 문제였던 건,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되면 현재 직장에서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절박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초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전략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실제 촬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범행 미수 단계라는 점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한 점직장에서의 퇴직 등 사회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수강 및 고액 공탁을 완료한 점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만큼은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절박한 입장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불리하다” 고 지적하면서도, 참작할 정상들을 고려하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직장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 A는 이동수업 중 친구들이 망을 보는 사이, 교실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에서 지갑·에어팟·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추가되어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전, 해당 소년의 성격·환경·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소년원과 달리 ‘심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전의 경우 대산학교(소년원)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 법원이 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소년원 송치가능성이 높다)임을 의미합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분류심사원에 직접 면회를 가 의뢰인의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자녀의 진술과 학교 생활기록부·성적표·상담 이력 등 환경자료, 보호자의 의견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가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 배경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이후 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특수절도 ▶ CCTV, 목격자 진술 등 제시된 증거가 모두 간접적이고 모호해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절도 공범 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기에,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촬영 장면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행위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재판부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카메라등 이용 촬영 촬영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1, 2, 4호로 결정하여, 의뢰인의 자녀는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이하 '피고인'이라고 함)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담요가 담긴 종이가방 안에 넣어 놓은 후 이를 들고 다니며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29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수차례(총 29회)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범정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전몰카전문변호사 김철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항에 놓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서는 기소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최대 징역 7년 카메라나 그 밖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장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는 동종의 전력이 없고,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정식기소 등 재판전에 사건을마무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는 것조차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도 매우 커서 실질적인 합의까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요청드린 결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적힌 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그 촬영 결과물의 촬영 각도, 거리, 피사체의 복장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피사체의 전신을 촤령한 점에서 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무거운 처벌인 점, 성척수치심 유발 정도가 미약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결과 : 성범죄 재범장지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