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폭행·무고 / 공무집행방해] 20**형제5****호 / 억울한 역고소, 전면 무혐의 처분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향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먼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문 및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의뢰인의 진정성을 담은 자료를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은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고, 내부 지침상 개인 합의가 제한되어 있어 합의 성사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합의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반복적인 설득을 통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후 BK파트너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공직 준비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3,4차례 재범을 저지른바 있는 대전 시민이였습니다.어느 날 부부간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언쟁'에서 물리적인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고,112에 제보되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옷차림이 속옷이 없던 상태였기에 부끄러운 나머지 '여자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출동한 경찰 중 남성이 다소 강압적으로 나오자이에 대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며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사건 처리 결과BK파트너스 대전 경찰관 폭행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사건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 소명을 진행하게 되었고 검찰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약식 기소하였습니다.동종 전과에 대한 재범이 많아, 정식적인 재판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였지만 벌금형으로 처분으로 경미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 P씨는 주변의 행인이 취객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는데요.자신이 부당하게 귀가 조치를 당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다가 의뢰인을 제지하자 이에 기분이 나빠져서 공무원을 손으로 폭행하였습니다.이로써, 정당하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BK파트너스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동 조치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사건 처리 결과의뢰인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나 대전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어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 원의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모욕, 폭행, 무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로 고소된 사건으로보담에서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반박한 결과.검찰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는 없으며,피의자 주장을 배척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의견으로 피의자에 대하여"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