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생활하던 중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 부재 중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형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사건의 부당함을 인지한 뒤,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공판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항소하지 못한 데에도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하여, 우선 항소권을 회복하였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을 새롭게 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새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며, 원심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재판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점, 형이 확정된 사유가 의뢰인에게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