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항소심 감형] 20**노2*** / 실형 → 집행유예로 석방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생활하던 중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본인 부재 중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의 형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사건의 부당함을 인지한 뒤,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공판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항소하지 못한 데에도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이에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하여, 우선 항소권을 회복하였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을 새롭게 개시하였습니다.변호인은 새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며, 원심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이 재판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점, 형이 확정된 사유가 의뢰인에게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편취액 약 5,000만 원)으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의 감경을 희망하며 대전 사기사건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으로 인해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사기사건전문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범행 시점이 과거 확정판결 사건의 범행 시점보다 앞선 사안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사후적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항소심 재판 및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의뢰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피해금원 전액 공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사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9조를 적용하고, 공탁으로 인해 어느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렌탈 물건들을 이용한 사기 범행 집행유에 선고사례-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 A는 지인 B, C와​ 공모하여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모텔을 임대한 뒤 주식회사 ○○으로 법인사업자를 만들어 해당 모텔에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수익금을 챙기고 렌트비는 결제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하여 총 1억 7천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피해금액은 1억 7천여만원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3인이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깅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 되었지만,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 A가 실형을 면할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는데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공범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범행이 기여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실제로 범죄수익금이 거의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원을 일부 공탁한 점 등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그 밖에 정상 참작사유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의뢰인은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할 수가 있었고, 범행의 경위 및 기여도 등을 논리적으로 변론한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