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전대덕경찰서 20**-003326 /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생활하던 중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본인 부재 중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의 형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사건의 부당함을 인지한 뒤,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공판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항소하지 못한 데에도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이에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하여, 우선 항소권을 회복하였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을 새롭게 개시하였습니다.변호인은 새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며, 원심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이 재판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점, 형이 확정된 사유가 의뢰인에게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을 허위로 꾸며 대출을 유인한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앞선 사건에서는 이미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이번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소속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법률적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우선, 의뢰인의 역할이 전세자금대출 사기 전체를 기획·실행한 주도적 정범이라기보다, 일정 부분을 단순 보조한 형태에 가까웠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이번에 기소된 범행은 이미 형이 확정된 전 사건보다 이전 시점에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두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은 형법 제39조에 근거해"만약 두 사건이 동시에 선고됐다면 형량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동시에 재판을 받은 것과 같은 형평성을 고려한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재판부는 비록 방조범으로 판단되지는 않았지만,후단 경합범이라는 법리적 구조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미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직장인 작업대출 관련 사기에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공모했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 사기전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의뢰인이 직장인 작업대출 범행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는 전세자금대출 범행에서 이미 사용된 서류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실행할 수 있으며,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단순히 “범죄단체 일원이니 다른 범행에도 가담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결과,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약 9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이 존재하였는지, 차용금의 사용 목적을 기망하였는지, 대여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사건의 해결본건은 편취 금액이 거액에 이르고, 사업이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변제자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정구속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여러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하였으나, 상당수의 전관 출신 변호사들조차 수천 만 원의 착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길밖에 없다”고 조언하였다면서 자신은 무죄를 다퉈보고 싶다며 무죄변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한 무죄 주장과 함께, ② 차용금 일부라도 변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을 피하도록 하는 전략이라는 두 축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최종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변제 노력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에 소재한 OO모터스의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어느 날 당장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피해자 A씨의 소유의 차량 매도 의뢰에 대한 제안을 승낙한 하고 이를 판매를 하였는데요.위 판매 계약으로 입금 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를 하였습니다. 정산할 대금이 늦어지자 피해자 A씨는 모터스와의 상대로 언쟁이 오고갔는데요.의뢰인의 행위를 적발한, OO모터스의 경영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발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중요소동종전과는 아니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실형 선고를 받자마자 BK파트너스에 찾아오셔서 '항소심'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대전 횡령죄 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의 대전 횡령죄 변호사는 위의 사안에 대해서 '항소이유서'와 변론으로 조력하였는데요.피고인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는 점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선처 탄원을 하고 있는 점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등을 업급하며, 동종 판례를 2중,3중으로 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 판결 양형 사유에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횡령 사건 재판 결과원심의 판결(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원으로 선고의뢰인께서는 대전 횡령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선고를 뒤집고, 벌금 1,000만원으로 선고되어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상횡령죄-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지 약 1년이 지나면서는 약국들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허위장부 및 전산자료를 만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액의 돈은 아니었지만, 10개월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횡령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아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2분의1을 가중하여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허위장부를 만들어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기망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판매대금을 횡령하였기에 비만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는 등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의뢰인이 피해 회사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여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 1심 판결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