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사기 / 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560호 / 불기소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사기에 가담하여 두 곳의 은행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자신은 단지 대출 서류 몇 장을 작성해준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유로 실형까지 선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을 통해 사기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변호인은 항소심 기간이 2~4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고, 설령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실질적으로는 석방 시점이 약간 앞당겨지는 데 그칠 수 있음을 솔직하게 설명하며 항소심 선임의 실익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단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를 나가고 싶다” 는 간절한 입장을 밝혔고, 변호인 선임을 결심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은 1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7명의 공범 각각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도식화 하여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장 경미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들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형의 균형 원칙과 형벌의 비례성에 반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된 지 약 2개월 만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편취액 약 5,000만 원)으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의 감경을 희망하며 대전 사기사건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으로 인해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사기사건전문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범행 시점이 과거 확정판결 사건의 범행 시점보다 앞선 사안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사후적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항소심 재판 및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의뢰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피해금원 전액 공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사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9조를 적용하고, 공탁으로 인해 어느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듯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제시하였고, 결국 이것이 허위임을 알게 된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경찰조사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관하여서도 조사를 받았지만,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 채권자의 압박에 못이겨 이러한 문서를 보여줬을 뿐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었고, 애당초 사기는 행위 당시 즉, 금전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위의 문서를 이후에 제시하였다는 점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그리하여 경찰에서 사기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최종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A씨와 교제 끝에 혼인에 이르렀으며, 교제 당시부터 A씨의 형제자매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자산을 의뢰인이 관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결혼 준비 비용 및 생활비로 일부 자산이 사용되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가족 간 불화는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A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관리하던 자산 일체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그 가족들은 “처음부터 자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관계인만 10여 명에 달하며,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고강도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BK파트너스는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 처분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 약 2,000페이지에 달하며, 담당 수사관이 두 차례나 교체되는 등 사건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일관된 법리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보완·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총 7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기사건에 탁월한 BK파트너스에 곧바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연기하였고, 곧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차용하였고, 또한 금전 차용당시 설명하였던 사용 목적과도 다르게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일으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실제 사용 경위를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