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대전지방법원 20**고약4064 / 벌금형, 부수처분 면제]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물을 다운로드 및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는 텔레그램에서 성인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하던 중 해당 영상이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사건을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대전아청법변호사 BK파트너스는 아이의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전력·보호처분·조사 이력 모두 없는 초범이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태도 또한 성실한 학생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무죄를 무리하게 주장하기보다, 선도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하다는 점을 부모에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할 경우,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였고, 부모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은 대전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녀에게 성인물·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보호자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선도계획서를 작성,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 수료증 및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학원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대전 성범죄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BK파트너스 선임 전 수사 단계에서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선임 이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과 제반증거에 비추어 단순한 친밀감으로 무죄를 다투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중처벌의 위험까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적용된 죄명과 공소사실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검사의 구형은 최소 4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의뢰인에게 이러한 리스크를 설명한 후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교육 · 치료자료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변론이 종결되기 직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예상대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그렇지만 재판부는 BK파트너스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죄질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특정 장소(공원)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로 가슴, 음부 등을 추행했다고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대전광역시 경찰청에 직접 신고를 받아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추행을 당했다는 직후에 바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 오랜 다툼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며 조력을 필요로 하였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는데요.대전 성범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경찰 조사 당시 입회하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반 증거를 입회 전후로 수집, 계속해서 제출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수사 종결 결과결과적으로 수사당시에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수사관의 말이 있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BK파트너스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인 A, B, C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최대 징역 10년 일반 성매매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지만. 아동 청소면을 상대로 성매래를 하였다면 정식기소로 이어져 재판을 통애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철민 변호사-경찰 조사기일 동반 출석(입회) 등 조력 형사사건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최초 진술에 따라 사건 결과에 많은 영햐야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다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최초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고, 혼자 가는 것이 불안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알고서도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의 조사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인 성매수를 위해 돈을 지급한 사길은 인정하고 있지만, A양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최최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양과 성매매 조건을 합의할 당시 A양이 자신이 프로필에 나이를 20세라고 기재한 점, 의뢰인이 A양에게 성인이 맞는지 직접 물어보자 "성인이 맞다"고 대답한 점, A양이 B, C양과 서로 친구라고 호칭한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A양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검사 처분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자료가 일치하고, A양 등의 외모가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있는 외모라는 점만으로, 피의자(의뢰인)가 A양 등을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