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에 벌금형], 집행유예 없이 마무리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1년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간과하고 1심을 국선 변호인과 진행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가족 생계 곤란 사정 및 반성 경위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부양가족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총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대전 음주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범죄전력은 전무한 점본건 운전 거리는 30미터 내외로 매우 짧았고,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지 않은 점일반예방적 효과는 고액의 벌금형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점무엇보다, 공무원 신분의 특성상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항소심에 이르러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치료·상담·교육 수강 등) 를 취하고 있는 점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5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음주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네 번째 음주운전은 불과 3년 전의 일이었고, 총 4회에 걸친 처벌 이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음주운전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 또한 성실히 협조하여 모든 자료를 구비하였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록 동종전력이 다수 존재하더라도 이전의 처벌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사건 이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재범 위험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한 번의 선처를 부여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