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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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노3***호, 2018 노3** 호 특수절도 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8-05-28
  • 조회수 2056
  • 특수절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범죄에 관하여 원심판결(징역1년4개월)을 파기하여 징역1년 판결선고로 4개월 감형을 이끌어 냄.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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