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특수재물손괴 / 폭력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356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둔산동 소재 주점을 운영하던 중, 만취한 손님이 입장하여 수차례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욕설 및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한 후, 취객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취객이 넘어지며 안면부 찰과상 및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현장 CCTV 분석 결과, 피해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제압해야 할 만한 급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을 통한 무죄 주장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치아 다수 손상 및 안면부 상처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로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둔산동상해전문변호사는 전략의 방향을 전환하여, 피해자의 퇴거불응 행위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해당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이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과잉방위 또는 정당한 대응의 일환이라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기타 참작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만 원이라는 적용된 혐의에 비해 굉장히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학교 후배의 복부를 커터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절차가 아닌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였고, 정식기소되자 그 부모는 청소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단순히 의뢰인의 자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신감정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그리하여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주의력결핍장애(ADHD)와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BK파트너스의 청소년범죄 전문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치료의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일행은 인근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남성 친구들을 부르게 되었고, 다시 술자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문제는 의뢰인들이 소주병과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은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입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들은 각각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소년시절부터 폭력 범죄 관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형사사건 전문 BK파트너스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꾸준히 접촉하며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또한 재판부에는 의뢰인들이 자라온 환경과 불우한 성장 과정, 현재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무엇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타인과 시비가 일었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대려가 단체로 폭행하며 그곳에 있던 물걸래로 피해자를 가격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징역형을 면키 어려워보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공동상해변호사는 재판부에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경헙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선고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주장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하였습니다.재판부는 BK파트너스 대전공동상해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