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대전폭력사건전문 변호사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문제는, 경찰관의 경우 내부 지침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양하기 때문에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의뢰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해 상해의 정도와 범행의 태양, 전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대전 형사 로펌 BK파트너스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령으로 혼자 지내며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사건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가 단순 음주로 인한 일시적 충동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며, 교정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대전 폭행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변호사
-
-
Coment
이번 사건은 대전폭력사건 중에서도 공무집행방해로 상해를 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며, 특히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BK파트너스는 피고인의 인생사정, 알코올 의존치료 계획, 재범방지 의지 등을 치밀하게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판단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대전폭력사건에서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전폭력사건전문 BK파트너스는 앞으로도 형사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변론의 힘을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
-
동종 우수 성공 사례
-
[상해·특수재물손괴 / 폭력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356 / 벌금형1.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미 폭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와 그 일행을 폭행하고, 야구배트로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 이었습니다. 게다가이미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상해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피고인이 다시 구금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의 실형까지 추가 복역해야 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와 합의 상황, 사건의 구체적 경위,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특수상해 / 전원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고단966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들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언쟁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일행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을 불러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집단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전치 4주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사건의 해결본 사건은 여러 명이 연루된 집단폭행으로, BK파트너스는 그중 4명의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대전 특수상해 변호사는① 본 사건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② 최초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먼저 피해를 입은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 ③ 피고인들이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 ④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실형 선고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관 주먹 폭행 / 공무집행방해]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65172호 / 기소유예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향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먼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문 및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의뢰인의 진정성을 담은 자료를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은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고, 내부 지침상 개인 합의가 제한되어 있어 합의 성사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합의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반복적인 설득을 통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후 BK파트너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공직 준비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쌍방상해 / 정당방위 주장]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상대방 집행유예, 의뢰인 벌금형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며, 쌍방 상해 사건으로 입건 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형사전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갈비뼈 골절과 상대방의 단순 찰과상은 피해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행위는 ‘상해’가 아닌 단순폭행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선제적 폭행에 대한 방어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선제공격, 경위, 상해의 중대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형량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 경위에 비추어 정상참작 여지가 크다”고 판단, 상대방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 공무집행방해 / 경찰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8****호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3,4차례 재범을 저지른바 있는 대전 시민이였습니다.어느 날 부부간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언쟁'에서 물리적인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고,112에 제보되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옷차림이 속옷이 없던 상태였기에 부끄러운 나머지 '여자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출동한 경찰 중 남성이 다소 강압적으로 나오자이에 대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며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사건 처리 결과BK파트너스 대전 경찰관 폭행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사건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 소명을 진행하게 되었고 검찰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약식 기소하였습니다.동종 전과에 대한 재범이 많아, 정식적인 재판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였지만 벌금형으로 처분으로 경미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키워드
-
-
- BK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백홍기
- 사업자등록번호 314-18-70768
- 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 대표번호 : 042-472-1668
- 팩스 : 042-472-1660
-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둔산동, 파이낸스빌딩)
-
-
-
Copyrightⓒ 2019 BK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