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대리 /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노41 / 1심 무죄 → 항소심 징역 3년 6월 실형

사건 개요의뢰인 A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B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를 방문하여 첫 마사지를 받았고, 만족하여 190만원 상당의 정기권을 결제한 후 계속해서 방문하였습니다.그러나 어느 날 B는 마사지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등 이후 불법적인 행동(추행)을 이어갔습니다. A는 이 상황에서 공포와 당황을 느끼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B의 행동을 밀어냈으나 계속해서 추행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A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성범죄 피해는 이렇게 대응합니다형사소송을 통한 법적 처벌형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성범죄는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범죄 피해에 대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의 중요성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범죄의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법적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대전 성범죄 고소 대리 변호사의 조력사건 직후, 의뢰인 A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 BK파트너스를 방문한 A는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성범죄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 성범죄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며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그 결과 형사재판에서는 B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민사재판은 B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과 원고가 일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위자료 전액을 전액 및 마사지 선결제 비용을 배상받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이를 통해 A는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재판 결과형사재판: 징역 6월 실형 선고민사재판: 위자료 3,000만원 청구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마사지 선결제 비용 190만원 합계 3190만원

 ※ 강간 무고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 고소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평상시 알고 지내오던 B와 서로 호감을 느껴 몇차례  데이트를 이어가던 중 이 사건 당일 B의 초대로​ B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의뢰인과 B는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등 스킨쉽을 주고 받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면서 두번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B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의뢰인의 차량으로 B를 B의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고 헤어진 뒤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로부터 연락이 왔고, B는 의뢰인에게 '전남편과 서로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 의뢰인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이별을 통보하여 왔던 것인데요.그런데 B는 이별통보에서 끝나지 않고, 의뢰인을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B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B의 집에서 의뢰인과 성관계 당시 B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에게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B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B의 몸을 만지고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강간 사건 → " 혐의없음 " 결정 무죄의뢰인은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강간혐의를 벗을수 있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내지 무죄를 받는 다는 것은 실무상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로인분과 함께 대응전략을 도모하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무고함을 주장한 결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성관계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의뢰인분은 강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기에, B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무고죄 고소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B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였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B에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B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B가 전남편과 재결합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던 것이 들통나자 A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었고, B가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진술할 당시 허위 범죄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B는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가 강제적인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전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흔들리고 있고, A를 강간죄로 고소하는 이유에는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본다면,B씨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 드러난 것에 해당하고, B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 ·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므로,  B씨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B가 전남편과 재회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책임을 회피하고자 A를 강간으로 무고한 B를 엄히 처벌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무고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 보내게 되었고,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에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던 B에게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면서 B의 무고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강간 무고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무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알고 지내던 B와 서로 호감을 느껴 몇차례 데이트를 이어가던 중 이 사건 당일 ​B의 초대로 B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A와 B씨는 B씨의 집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등 스킨쉽도 주고 받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지면서 두번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후 의뢰인 A는 B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B의 어머니 집에 차량으로 데려다 주고 헤어진 뒤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B는 A에게 '전남편과 관계 회복이 될 것 가아서, A와 더 이상의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이별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는 이별통보로 끝나지 않고, 의뢰인 A를 '강간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B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B의 집에서 성관계 당시​ A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B의 몸을 만지고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B를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강간죄 →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 A는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증거붚웅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강간혐의를 벗을수 있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내지 무죄를 받는 다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무고함을 주장한 결과 수사기과능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텐데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강간범이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의뢰인 A는 B가 무고죄로 처벌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 B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진행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최초 수가기관인 경찰에서는 B씨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의신청으로, B씨가 전남편과 재결합 하는 과정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들통나자 A씨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고, B씨가 강간사건의 피해자로 진술할 당시 허위 범죄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A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가 강제적인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전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흔들리고 있고, 강간죄로 고소한 이유는 당시 상황이 기분이 나빳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본다면, B씨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보아야 하고, B는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므로, B씨의 무고죄는 성립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전남편 또는 전남친과 재회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책임을 회피하고자 강간의로 무고한 B씨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담당 검사의 처분 결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김철민 변호사는 이 사건 무고죄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이의신청의견을 제출한 결과 검찰로 송치결정이 되었고, 담당 검사는 B씨에 무고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