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벌금 7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고단3287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모임 후 귀가하던 길에 함께 술을 마신 여성과 입을 맞추었고,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을 명백히 거절당했음에도 이를 지속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이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며 엄벌 탄원서와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대전 성추행 변호사는 피해자의 탄원 내용 중 일부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경미한 수준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하며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과 함께 볼링을 치던 중 갑자기 끌어안은 뒤 엉덩이를 만지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벌금 내고 끝내자”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대전 성범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즉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였고,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는 사건 당시의 음주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설령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대전 강제추행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분개하여 말다툼 도중 폭행이 발생하였고, 결국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대전 성범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대전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지하철에는 많은 승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다툰 이후 상황만을 목격한 증인들만 존재하며, 의뢰인이 팔꿈치로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하철 탑승 직후부터 좌석에 앉아 사업상 통화를 지속하고 있었고, 이는 통화 녹취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비좁은 지하철 내에서 통화 중 팔꿈치가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적 접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상해죄에 대해서도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둔산동 소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성을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가게 내 CCTV 영상 확인 결과 혐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은 이미 찜질방 등에서의 추행으로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전과 이후 단기간 내에 재범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신속히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범행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를 결정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으며,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몇 차례 교류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함께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입맞춤과 신체접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스킨십에 대해 신중한 성향임을 언급하면서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이후 자리를 옮긴 공터 주차장에서도 다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성범죄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 및 공터 주차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의 동선 및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이러한 CCTV 영상과 진술 분석을 통해,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 직후까지도 외형상 큰 충돌 없이 함께 행동하였던 점,차량 내부가 좁고 구조상 성관계를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사건이 대낮에 발생하였던 점,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모텔로 이동하자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성관계로 나아가려는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로 송치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